또한 동일학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교육청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사립학교의 공사비 과다계상,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축사 감리제 도입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9월말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시도에 권고할...
사례별로보면 ▲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산정돼 감액 조정된 유형이 818억원으로(66.8%)로 가장 많고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ㆍ중복 계상 등을 조정한 것이 214억원(17.5%) ▲현 실정에 맞도록 공법을 변경하거나 자재 조정 및 사업대가 기준 등을 조정해 193억원(15.7%)을 절감했다.
경기도 홍완표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원가심사제는 그동안 각종 공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정부지침상의 예산편성한도를 30배까지 많이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대비를 과다편성한 후에 이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8일 공개한 KOTRA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로 일괄 계상’...
2006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출장소 신설, 검사 인력 증원 등에 따른 경비 부족과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자금 부족을 사유로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경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구체적 비목과 산출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다 계상하거나 국고에서 보조받은 경비를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 총 24억1700만원을 과다계상한 후 결손이 7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