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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고준위 방폐법과 별개로 연구·개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단장은 "R&D는 사업단에서 끌고 간다. 저장과 처분에 필요한 R&D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며 "연구용 URL 실증는 법이 없어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29 07:00
  • 내년 건설수주 11% 확 준다…해외 건설은 상승 전망
    내년 건설수주 11% 확 준다…해외 건설은 상승 전망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대폭 강화방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박 부사장은 2023년은 수주의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 착공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등 수주의 질적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 주택·부동산 사업의 경우 투자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철저히...
    2022-10-28 10:10
  • [이슈&인물] 김형준 단장 “韓 반도체 ‘초격차’ 깨졌다...연구인력 양성 절실”
    [이슈&인물] 김형준 단장 “韓 반도체 ‘초격차’ 깨졌다...연구인력 양성 절실”
    정부는 추후 후공정 분야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김 단장은 최근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 기술력 ‘초격차’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술력으로 다른 반도체 업체들을 압도해왔지만, 현재 그 격차가 크게 줄면서 경쟁력이 휘청이고...
    2022-10-28 05:00
  • 운영만료 10기 원전 계속 운전 추진…원전과 신재생 조화로 탄소중립 모색
    운영만료 10기 원전 계속 운전 추진…원전과 신재생 조화로 탄소중립 모색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 열에너지 네크워크 기술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단계별 구성이 많은 단계형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한다.
    2022-10-26 16:30
  •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도로는 새만금의 중심 거점과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2022-10-26 14:00
  •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
    2022-10-26 10:00
  •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6년 완공 계획)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27년 개통 계획),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29년 개항 계획) 등이 완성될 경우 70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도 점쳐볼 수 있다. 또 군산 신역세권...
    2022-10-21 14:04
  •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예타 결과는 이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백령공항에 대한 경제성 평가(B/C)를 마무리하고...
    2022-10-18 16:44
  • 서울 도시철도 7호선 2029년 포천까지 연결된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2029년 포천까지 연결된다
    앞서 2019년 옥정~포천선은 양주, 포천 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광위는 앞으로 환승센터, 광역버스 등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철도운영방식 결정, 철도운영기관 협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등을...
    2022-10-17 06:00
  •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견본주택 14일 개관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견본주택 14일 개관
    공사 중인 당진~천안고속도로와 경부선 천안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노선은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생활 여건도 준수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단지 근처에 있고, 중학교 예정 부지도 반경 300m 내에 있다. 또 천안아산역 주변의 이마트 펜타포트점, 이마트...
    2022-10-13 09:14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2022-10-11 16:31
  •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이어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산업부의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내용을 소개하면서 장기적인 정책 포트폴리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단계적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한...
    2022-10-11 09:30
  •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210억 원이 편성된 방위사업청과는 대조적이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합참의 조속한 이전이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국방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총사업비 산출 8월까지 마쳐라”군 당국은 일찍이 예산 소요 판단을 마쳤음에도 미공개로 일관한다는 의심을 사고...
    2022-10-06 11:26
  • 2040년 하루 221만㎥ 물부족…"24조4000억 투입해 수도시설 확충"
    2040년 하루 221만㎥ 물부족…"24조4000억 투입해 수도시설 확충"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 개발(하루 11만5000㎥)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해선 13조5702억 원을 투자해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2022-10-04 12:00
  •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남청라IC와 신월IC 19.3㎞ 구간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포함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2조8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2022-09-29 11:00
  • [분양특집] 군산 도시개발 수혜 단지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분양특집] 군산 도시개발 수혜 단지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우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026년 완공)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등이 완성될 경우 최대 70만 명의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단지 자체 경쟁력도 우수하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단지 앞 구암로와 21번 국도를 통해 군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반경 2km 내에...
    2022-09-21 18:00
  • 원희룡 국토장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
    원희룡 국토장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
    조경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2021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됐고 올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가 확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가열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예타면제가 올해 4월이었고 8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세계 역사상...
    2022-09-21 15:55
  •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패권 시대에 맞춰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을 위한 예타...
    2022-09-18 12:00
  •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2022-09-14 16:32
  •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2022-09-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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