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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2023-04-11 15:36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이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성장 4.0 전략(미래형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 위한 15대 프로젝트 추진)'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2023-04-06 07:46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다만, 산단공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 관련 사업,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예산부서 및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단공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다. 사업이 채택되면 산단공 이사장 표창과...
    2023-04-05 16:12
  •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정부 8년간 4000억원 투자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정부 8년간 4000억원 투자
    정부는 지난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통해 바이오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으로 1조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지원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지원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4 17:10
  •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이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3-03-31 15:02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여야가 두 법안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노리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국비 지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인 2019년 이전의 국내 공항별 순이익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를 면치...
    2023-03-27 05:00
  • [기자수첩]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 UAM, 늦었지만 빨라야 한다
    [기자수첩]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 UAM, 늦었지만 빨라야 한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현재 사업 속도를 봤을 때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선진국 기술을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도심 한복판을 오가는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인 만큼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2023-03-20 05:00
  •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해당 사업 중 A 노선의 경우 당초 일산과 수서(동탄)를 연결하기로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일산과 삼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는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을 대안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식회사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2023-03-17 09:00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03-15 10:26
  • 尹 ‘김기현 지역구’ 울산서 “대선공약 트램 예타 올해 안에”
    尹 ‘김기현 지역구’ 울산서 “대선공약 트램 예타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광역시를 찾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시철도 트램 1·2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한 뒤 울산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한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2023-03-09 13:51
  •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목동선 경전철과 관련 이 구청장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의 사업이 재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타가 나와 완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시,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확보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2023-03-08 06:00
  •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면적 대다수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불리는 절대농지인 탓에 농림축산식품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첫삽도 못 뜬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주를 찾아 “오송생명과학 국가 산단 조성이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3-03-07 05:00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에도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03-03 14:32
  • 영종대교 3200원·인천대교 2000원…지역주민은 무료
    영종대교 3200원·인천대교 2000원…지역주민은 무료
    또 민간 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의 통행료...
    2023-02-28 11:00
  • 물관리에 8년간 1108억 투자…환경부, 수자원 기술개발 예타 통과
    물관리에 8년간 1108억 투자…환경부, 수자원 기술개발 예타 통과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110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투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2023-02-27 16:00
  •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은 23일 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ㆍ당ㆍ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G...
    2023-02-23 10:28
  • 과기정통부 “2028년 6G 상용화”…6253억 규모 R&D 예타 진행 중
    과기정통부 “2028년 6G 상용화”…6253억 규모 R&D 예타 진행 중
    이종호 장관은 “이를 위해 6253억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6G 연구성과를 시연하는 ‘프리(Pre) 6G 비전 페스트(fest)’를 개최할...
    2023-02-20 15:00
  •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올해 1184억 원을 투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디지털 육종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연구인력을 육성은 물론 계약학과·융합학부·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해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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