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는 늘 어려운 계층에서 더 가혹하다. 이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논하는 것은 이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비 유도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0일부터는 소위를 열어 세무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국가교육위원회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에 대해선 6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 또한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신속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 모을 때"라며 "국회 예결위 구성이 늦춰지지 않고 제대로 이뤄지도록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때 예결위 소위에서 지상욱 전 의원의 질의에 10여 분 넘게 다 답변했다”며 “곧바로 대검 국감에서도 같이 있었던 대검 간부가 ‘윤 총장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최종 추경 규모가 19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이어 “이러한 국회 삭감 내역의 상당수는 공식 예결위 회의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소위, 소소위 등의 밀실협상 논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하고, 즉각적으로 공개하기에 어려운 정무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부분공개 형식이라도 공개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전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