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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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8일(화) △복지부 장관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BH),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 19년 보건복지 예산 편성(석간) △대한적십자사...

2018-08-26 10:43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11:00 예결위(국회) △해수부 차관 09: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케이 피시(K FISH)’, CGV와 중국 공략 △2018 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 23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국회) △해수부 차관 09:00 예결위(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멸종위기 바다거북, 자연방류로 되살린다 △올해 6월까지...

2018-08-20 07:33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11:00 예결위(국회) △해수부 차관 09: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케이 피시(K FISH)’, CGV와 중국 공략 △2018 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 23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국회) △해수부 차관 09:00 예결위(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멸종위기 바다거북, 자연방류로 되살린다 △올해 6월까지 원양어업...

2018-08-19 10:36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2018-07-12 10:33
국회 예결위, 추경 감액심사서 3900억 삭감…산단 근로자 교통비 5만원↓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회의를 열어 증액과 감액분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8-05-20 11:59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예결위 소위는 전날 밤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이 조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하자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 일부 삭감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한국당은 전날 오전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가운데 지역 대책을 제외한 3조 원에서 최소 1조5000억 원 이상을 삭감할 것”이라며 “문제 사업은 삭감하고 현장 민생에 부합하는...

2018-05-18 10:57
'빠듯한' 추경 심사 일정… 18일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예결위 종합심사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예산조정소위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예산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예결위원 50명이 참여한다. 이에 최소 이틀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8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당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2018-05-16 09:51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구윤철 실장은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쪽지예산’은 없다고 역설했다. 구 실장은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 시 상임위 심사 및 예결위 정책질의 등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12-22 10:46
우원식 “여야 합의정신 존중해야…예산안 처리 호소”

“소득세의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됐고 법인세도 초거대 기업에 대한 적정증세라는 원칙 내에서 조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예결위 소소위 차원의 예산안 수정작업 지연에 대해선 “이 지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며 “여당 원내 지도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수 없이 모든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7-12-05 11:03
예결위 소(小)소위 소득 없이 종료… “4일 재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예산안 조정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3당은 다음날 재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부대 의견과...

2017-12-03 12:54
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지난 23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정부는 겁이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인건비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경조사비까지 혈세로 쓰는 조직을 대통령 지시라고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같은 날 “일자리위나 대통령...

2017-11-28 10:26
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원가량이 증액된 예산 37억4600만 원이 편성됐다.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간병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측은 예산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늘어나는 것”...

2017-11-24 10:23
유승민 “바른정당, 중증외상센터 예산 분배 점검할 것”

유 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정운천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에게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임명됐다. 예결위는 조정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세수심사를 벌이게 된다. 유 대표는 또 세월호...

2017-11-23 10:39
국회 특활비 3억 삭감 … “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정당 해당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며 “나중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좀 줄여도 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라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서 해줬으면 한다”고...

2017-11-21 22:01
정 의장, 예산안 처리 당부… “원내대표·소위원회, ‘투 트랙’으로 소통해야”

정 의장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대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위원장들이 함께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투 트랙으로 한쪽에서는 계수소위(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할 일을 하면서 각 당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소통하는...

2017-11-20 13:43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지난해엔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국회법상 처리기한을 넘겼고, 2015년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심사 강화를 위한 예결위 소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대립해 결산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번에도 장기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2017-08-30 14:59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이 TF에서는 11월 초에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 집중 점검회의를 열고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이에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지출 규모가 박근혜 정부보다 크게 늘어나고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간접자본(SOC)...

2017-08-27 11:12
여야 예결위 협상 난항속…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쥔 추경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가로막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삭감하는 등 원칙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 증원 부분을 빼지...

2017-07-21 10:42
[포토] 예결소위 파행, '야 3당만 따로 모여 논의한다'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경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사전협의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0:44
[포토] 예결위 간사 회동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백재현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4당 간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백 위원장, 윤후덕...

2017-07-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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