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노래방 외에 클럽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을 못 한다.
학원도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이던 기존 기준이 8㎡당 1명으로 변경돼 오히려 지침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8㎡당 1명의 기준은 소형학원에서는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금은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정 총리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영업제한 완화를 틈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편법 운영 학원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들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 유지, 실내 음식섭취 금지 등 수칙을 어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학원·독서실 등 2710개 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스터디카페로 불법...
음식점은 영업시간이 오후 8시(주류제공은 오후 7시)까지이지만, 배달과 포장은 그 이후에도 허용된다. 협력하는 점포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협력금(보상금)을 받게 된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포는 그 명칭을 공표한다.
대규모 이벤트는 참가 인원을 5000명으로 제한하고 시설 정원의 50%까지로 한다. 주민은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도쿄도를 비롯한 주요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을 재발령할 방침이다.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이번에 발령되는 긴급사태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대규모 행사 시 인원을 50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했다.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거셌던 시설은 헬스장이었다. 상대적으로 시설 면적이 넓어 밀집도를 통제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영업이 금지됐다. 반면, 돌봄 관련 시설인 태권도장과 학원 등은 시설 면적에 따른 밀집도와 관계없이 교습인원(동시간대 9인 이하) 요건만...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관계된 소형학원·교습소와 태권도장 등은 ‘아동·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지만, 미신고 체육도장과 헬스장, 대형학원 등은 시설 면적이나 밀집도와 관계없이 영업이 금지돼왔다.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돼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 학원 관계자는 “건물 3개 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모든 교실을 합쳐 9명으로 제한돼 사실상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렵다”며 “규모가 좀 큰 학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집합금지가 완화됐지만 학부모들은 학원·교습소 재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다. 학부모 B 씨는 “학원 측 실수로 다시 집합...
반면 스키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으며,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반발하는 업주들은 정부에 대한 항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창구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주문했다.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영업점 공간배치상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부 창구만...
또한 동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영업시간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2015년 3조5000억 원이던 국내 매출이 2018년 4조1709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조5229억 원을 기록하며 덩치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17년 송도점, 지난해 하남점을 개장하며 주변 상인과 협상 의무를 어기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대형마트 측은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해 내점 인원 제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역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면적이 넓은 편의점의 경우 이미 매장내 취식을 금지해 내점 고객 수가 많지 않은데다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별도 조치 없이도 방역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키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문을 닫고 모임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된다. 독일은 크리스마스 때 신년 축하용 폭죽놀이를 하는데, 정부는 폭죽 판매도 금지했다.
모임
독일은 그동안 술집과 식당의 문은 닫고 상점과 학교는 계속 열어두는 부분적 봉쇄를 시행했다. 메르켈 총리는 10월 말 부분 봉쇄...
학교 수업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3단계는 전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전면적인 봉쇄를 의미하는 3단계가...
우선 1단계 이동제한조치 완화로 28일부터 미용실, 옷 가게 등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고 오후 9시 문을 닫아야 한다.
12월 1일부터는 교회 등도 문을 열 수 있다. 수용인원은 30명 이내로 제한된다. 산책 허용 범위도 거주지 반경 20㎞, 3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2단계 완화조치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특히 송년회 등 연말 모임으로 반등을 노렸지만, 당장 영업 시간제한에 따른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2.5단계 때 문을 닫아야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황이 낫지만,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해 아쉬운 모습이 역력하다. 한 뷔페 업계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안되면 사실상 7시 넘어서는 가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