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에 발맞춰 서울시는 18일 0시부터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4인,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식당ㆍ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 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먼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축소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에 대해선 현재 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18일부 접종 미완료자는 단독 이용과 포장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카페의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 중단과 관련,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해도 당분간 확진자와 중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이달말 하루...
정부가 내놓는 새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있다. 사적모임 금지,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이날 협의대로 손실보상제가 개편되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2~4인),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과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단 셧다운(봉쇄)·락다운(폐쇄)를 수반하는 고강도 방역조치는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등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플러스알파(α)라고 해봐야 종교활동 제한 정도가 추가될 듯하다.
특히 방역당국은 그간 방역조치 강도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추세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추가하는 관성적 방역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선거 유불리만...
앞서 정부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등장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를 확대했다. 또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발표되는 방역조치 강화방안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평성 논란의 중심인 종교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인원은 전날보다 75만9587명 늘었다. 기존 추세와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하지만 인구 대비 접종률은 여전히 13.9%에...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이동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경기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방역패스 등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A씨는 "주변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정부 정책이 이처럼 며칠만에 손바닥 뒤집 듯 뒤집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패키지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회...
오후 10시까지였던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옥외 스포츠 이벤트 관객도 정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최대 8명으로 제한하던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2명까지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급격한 거리 두기 완화 때문인지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사적모임 제한 강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2주간 모든 해외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하고, 입국 금지국에 1~2번 환자 유입국인 나이지리아를...
손실보상 제외업종 자영업자들 역시 정부의 저리 대출을 통한 2조 원 투입 방침에 빚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인원(수도권 10명ㆍ비수도권 12명) 축소 등 비상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응답자의 40.1%는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 답변은 28.2%로 나타났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은 28.7%였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이 6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방역당국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획 조치가 발동되면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축소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 방역·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하루 확진자 수 상한선을 5000명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