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회복 긴급 멈춤, 방역실패 되풀이 안돼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긴급히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했다. 의료계는 진작부터 거리두기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일상회복 후퇴는 안 된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방향은 튼 것이다. 구체적 방역조치는 17일 발표돼 2주간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누적 53만6495명)으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검사검수 감소효과가 끝나면서 전날(5567명)보다 2283명 폭증했다. 이 같은 확진자는 일상회복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1월 1일(1684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도 70명이 나와 누적 4456명으로 증가했다. 12월에만 798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 중환자 병상 여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86.4%로 사실상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병상이 나기를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가 728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도 417명으로 모두 1145명에 이른다.

의료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와야 병상이 비는 실정이고, 부족한 전담 의료인력도 더 버티기 어려운 탈진상태다.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잇따른다. 코로나 중환자 치료에 급급해 심근경색, 뇌출혈 등 다른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악화하는 의료 마비도 심각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 중단과 관련,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해도 당분간 확진자와 중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이달말 하루 확진자가 9000∼1만 명으로 증가하고, 다음 달에는 1만5000∼2만 명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중환자 급증에 대응해 연말까지 58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문제는 병상을 운영할 의료인력이 따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섣부른 일상회복으로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국민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실패가 가져온 결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국민 생명의 안전이 보장돼야 민생도 방역도 지탱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붕괴를 막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촘촘하고 실효적 대책으로 고통을 줄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