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대학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위탁하는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중소기업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왔지만 연구비가 줄어들면 1차적으로 출연연 내부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위탁, 공동사업부터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연 등 기관들은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가 곧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어제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적어도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중론도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집우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대책비(예비비)도 추석 전에 신속 집행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문체부는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6017억 원)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했다. 올해 4491억 원 대비 25.4% 늘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330억...
농업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금리를 0.5%로 확대하고 농식품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우대금리는 0.3%로 늘렸다.
농업인 및 중소기업 연체 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3%포인트(p) 이내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강남에 기업금융특화 점포도 열었다. 지난달 14일에 문을 연 강남중앙금융센터는 예전...
당이 마련한 7가지 입법 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민생경제회복‧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한 영세 섬유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종합관리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자격 및 경력기준 완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폐수처리장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지원 △영세 제면공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비용 지원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위원장은 “지난 7월 산업부...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면 혜택을 중기업 포함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6세로 확대해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의결했다....
공작회의를 개최해 상업은행의 질서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공신부는 5개 부처, 중소영세기업 자금 조달 촉진 행동을 시행했다. 금융 기관 산업체인 내 영세기업의 생산 운영, 디지털 전환 등 분양의 자금 조달 수요 충족을 장려했다.
한편, 전날 외국인 자금(북향자금)은 48억5400만 위안 순유입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징수곤란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문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팬데믹에 따른 불황, 경쟁 심화, 산업 트렌드 전환 등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엔데믹에 따른 코로나19 정책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마 대표는 “제일 저렴한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키오스크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다”며 “대부분 키오스크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다시 설치하려면...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건설업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1년 말 0.33%에서 2022년 말 0.41%, 올해 3월 말 0.71%까지 증가했다. 숙박업도 같은 기간 0.23%에서 0.20%, 0.47%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올해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해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 제조기업으로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기업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조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대상을 당초 55개 사에서 10개 사 추가해 65개 사로 확대했다.
앞서 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접수된 366개 사 중 141개 사를...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이게 노동자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업주들도, 중소영세 사업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고, 이분들의 고통을 정말 제대로 그 거버넌스 안에 녹여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막대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야외 반려견 훈련소는 지난달 폭염으로 인해 수익이 반 토막 났다. 유타주에 있는 레스토랑은 요리사의 열사병 위험으로 가게 문을 닫았다. 미국 에너지지원관리자협회(NEADA)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지난해 여름 평균 517달러에서 올해 578달러로 11.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악의 폭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