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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에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대폭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개...

2022-12-30 16:16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이 직면할 인력난을 감안해 시행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영세기업들 역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연장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정치권에 호소해 왔다. 일몰이 임박하면서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2-12-30 16:14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한이 3일 남았다. 이 제도에 적용받는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63만 개이며,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이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야의 대립이 지속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곧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탄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2022-12-28 15:45
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일몰된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022-12-28 12:31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46.3%였으나, 100~299명은 10.4%, 30~99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불과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2022-12-25 12:0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조합 존립과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며 “손해배상액이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밖에 노조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가 하청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하청사업장의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2022-12-23 05:00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애절한 현실을 설명했다”며 “이번 주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 있는 점을 감안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2022-12-20 15:46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2022-12-20 11:41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달 초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2022-12-20 06:00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다만, 많은 사업장에선 임금계산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이 임금에 포함됐단 이유로 연장·초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공짜야근’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2022-12-19 12:00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특히 75.5%는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범법자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이유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결국은 여론을 고려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치적 논리, 즉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급하게라도 일몰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2022-12-15 16:14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해왔다. 내년에는 이를 보다 강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2022-12-14 13:53
금감원, 신한ㆍ국민은행과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 나서

이날 전달한 지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약 50개 소에서 구입한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장애아동가정(약 50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추운 날씨에 장애아동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잘 전달돼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권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2022-12-13 13:37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어려운 짐으로 와 있는 현실"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2022-12-12 15:35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어려운 짐으로 와 있는 현실"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2022-12-12 14:56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실험실 사고 대응, 영세 사업장 화학사고 체험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만들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2022-12-08 06:00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이 제도 말고는 사실상 인력 충원 대안이 없는 셈이다.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이 대목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일몰을 막기 위해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이번주에 국회에 갖고 들어가겠다. 법안이...

2022-12-05 16:42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이어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2022-11-30 11:03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2022-11-24 16:25
푸본현대생명,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

또한, 퇴직연금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 점검지표(Operation Risk Management)를 개발했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할인 체계도 도입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안전한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에 관련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2022-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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