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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화평ㆍ화관법 등 환경규제 해소해 달라"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2022-06-14 14:30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물가 급등을 고려한 큰 폭의 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사업장 등 포함)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에서 고물가를 고려해 임금 대폭 인상을 사측에 요구해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노조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임금 대폭 인상이 쉽지 않아서다.

2022-06-04 07: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우리나라 소상공인 대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이다.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2022-06-03 05:00
코로나에 서울시내 '골목상권·발달상권' 지고 '전통시장' 떴다

노래방, 고시원 등의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 40~6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 매출액이 영세자영업종보다 10배 이상 큰 업종들이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통계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함께 상권별로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2022-05-24 10:10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2022-05-19 06:00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이 제도마저 중단되면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우려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유연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52시간제) 기본 틀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주 52시간제 근간은...

2022-05-18 16:04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민간플랫폼위원회를 구성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2022-05-04 16:44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한편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10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환경부는 금융당국과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는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2022-04-19 13:57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적용해 기업들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고...

2022-04-14 11:01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개정안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도 담겼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2022-04-12 10:12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인상,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의 개편 등도 합의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보건인력위원회의 경우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및 활용과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2022-03-04 05: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고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2022-02-22 17:54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노동 분야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휴일수당 지급 등 임금 추가 부담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해고·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등 권리 부분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2022-02-17 17:38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한다.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2022-02-10 11:15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2022-02-09 14:33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므로 매출이...

2022-02-06 11:15
광해광업공단, 광업계 탄소저감 지원…광업계 탄소중립협의회 출범

이날 협의회에서 석회석 가공업체 이상훈 우룡 대표는 “매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영세기업으로서는 기존 설비와 장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막을 수 없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커지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구매는 점차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2022-02-06 10:06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2022-01-26 15:11
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송한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2022-01-26 14:47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분기 이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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