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한전에서 할인 같은 것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내는 건데, 미리 내나 나중에 내나 납부해야 하는 건 똑같다”며 “간이과세자들이든, 영세사업자들이든 이런 분들은 좀 할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정부는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아직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당이 마련한 7가지 입법 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민생경제회복‧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 요율도 kg당 25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준인 kg당 15원으로 내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23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국토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을 선정했다.
연간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이렇게 등록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이유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을 검색하면 업체명이 뜨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오게 되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으로 유도해 수배~수백 배의 이자를 갈취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한카드는 창업정보·상권분석·마케팅플랫폼·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도 내놨다.
행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카드사들의 상생금융 방안을 격려하면서 속도감 있는 상생금융 실천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양대 축은 카드회원과 가맹점이지만 그동안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에 대한 혜택 제공...
이 중 91%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최근엔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주문형 가맹점(외부몰 네이버페이 연동)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 플랫폼이 아닌 외부 온라인몰에도 무료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업계 처음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또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인 ‘로카 머니(LOCA MONEY) 비즈니스 카드’ 이용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롯데카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플랫폼 ‘셀리(Selly)’를 통해 첫 달 발생한 롯데카드 매출의 가맹점수수료 50%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지역 특산품, 친환경 상품 유통, 지역민 고용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지난해 10월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부실 우려)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우선적으로 1년 동안 운영되며 오는 10월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현대커머셜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금융 우대금리를 운영한다. 상용차 결제 금액의 1%도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카드 할부 이용 시 무이자 및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현대커머셜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고 상용차 구입 및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현대카드, 현대커머셜의 이번 지원 방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서비스가 시작된 202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약 10만 개의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빠른정산 서비스 혜택을 경험했다. 이 중 91%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ㆍ중소 사업자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빠른정산으로 지급된 스마트스토어 거래대금은 총 2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6월 한 달간 스마트스토어에서 정산된 거래액의 약 45%는 빠른정산으로 지급됐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이어 “을이 아닌 병으로 한계 상황에 머문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하려면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며 “현재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높게 올린다면 을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병은 사업 기회를 제한당하는 것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은행권에서 밀려나 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2금융권에 매달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자영업자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태죠.
물고 물리는 여러 과정 가운데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2385.jpg)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0518.jpg)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6801.jpg)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551.jpg)
![“포장비 2500원 내세요”...식탁비·접시비도 받나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0289.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