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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2023-09-16 10:1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초’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 업무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기민하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여러 프로페셔널이 ‘원 팀’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점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2023-09-15 06:00
  • 한성주 이어…고연전 치어리딩 나선 임은정 검사
    한성주 이어…고연전 치어리딩 나선 임은정 검사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응원써클인 영 타이거스 출신이다. 이를 아는 대학 동기로부터 입학 30주년 행사 응원 모임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 연습하러 가기가 어려웠지만, 저와 같이 응원했다는 것만으로도 혹여 누군가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을까...
    2023-09-11 14:54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2023-09-10 15:57
  •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송민경(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연수원 38기)가 이 대표를 조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 조사 이전 1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조사 이전 8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앞선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와 달리 검찰의 질문 상당수에...
    2023-09-09 14:19
  •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연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동일하거나...
    2023-09-07 14:26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 내용은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형사사건 대처방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토킹 대처방안 △연예 기획사의...
    2023-09-06 17:42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3-09-06 16:23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지검장이 유임됐다.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2023-09-04 17:00
  • [인사] 법무부
    지청장) △법무연수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現 법무부 법무실장) ▲이철희 연구위원(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문성인 연구위원(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연구위원(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심우정 차장검사(現 인천지검 검사장) ▲양석조 반부패부장(現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이주형 서울고검 검사장(現 수원고검 검사장)...
    2023-09-04 15:19
  •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2023-08-31 13:26
  • DGB대구은행, '2023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DGB대구은행, '2023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과정의 서류 전형 및 인턴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인력은 6주간 인턴 활동을 통해 대구은행 연수원 금융연수를 받고 영업점 및 본부부서에서 실무경험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 및 최종 면접을 거쳐 내년도 대구은행 신입 행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대구은행 채용 담당자는 "대구은행은 올해 7월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을 받은...
    2023-08-30 14:24
  •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삼성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과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을 개방해 1인 1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 삼성은 그 동안 축적된 인재 양성 노하우를 접목해 △전자ㆍ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전자) △한식조리사 양성 과정...
    2023-08-29 15:30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3-08-29 11:17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2023-08-28 07: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2023-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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