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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김 부장검사는 “미국은 DEA, 국토안보부(HSI), 연방‧주 검찰, FBI, 주 경찰 등 복수기관이 집중적으로 마약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마약확산을 막지 못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범죄 확산세를 적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회 기반 전체가 흔들린다”면서 “수사기관 위주의 대응을...
    2023-05-12 06:00
  •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권 대표와 한 모 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두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법무부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가 체포된 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2023-05-11 23:42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구입,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등의 혐의로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2023-05-10 11:04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 검찰·국세청은 바이낸스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및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러시아 제재 위반 관련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낸스 직원이 불법 자금 이동 등에 일조해...
    2023-05-10 05:00
  • 중국 ‘비밀경찰서’ 어디까지...미국 FBI, 중국계 2명 체포
    중국 ‘비밀경찰서’ 어디까지...미국 FBI, 중국계 2명 체포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단속한 혐의로 루젠왕(61)과 천진핑(59)을 체포해 기소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두 명은 당국에 알리지 않고 중국 정부를 대신해 음모를 계획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18 10:48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2023-04-14 05:00
  •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앞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10년 전 성관계 폭로 입막음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1억7000만 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NYT는 대배심이 수일 뒤 기소 결정 발표와 함께 앨빈 브랙...
    2023-03-31 07:38
  •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제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2만7000달러(약 3515만 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2023-03-28 08:2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검거 직후 그를 증권 사기·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경찰도 권 대표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 중입니다. 또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 재판...
    2023-03-27 15:40
  •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다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권 대표 송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앞다퉈 움직이면서 권 대표가 추후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 검찰이 권 대표를 뉴욕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젤리치 변호사가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인도될 가능성에 대해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6 10:14
  • 몬테네그로 당국, 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기소
    몬테네그로 당국, 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기소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뉴욕연방지검은 권 대표 체포 소식 직후 그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며 송환 요청 계획을 밝혔다. 또, 권 대표를 별도로 수사해온 한국 검찰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2023-03-24 19:32
  •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2011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오르는 등 20년을 훌쩍 넘긴 검찰 생활 끝에 2017년 미 연방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로 2021년부터는 부통령 자리에 올랐다. 사형제도, 낙태법, 기후변화, 월가의 은행들 등 미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논의거리에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카멀라...
    2023-03-23 09:33
  •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이와 별개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기밀정보 유출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동 사건의 관여 가능성과 기밀 정보 취급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 검찰관을 임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선언한 만큼 수사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2023-03-19 16:59
  • 美 은행주 급락·바이든 가상자산 과세안 발표…2만 달러 깨진 비트코인
    美 은행주 급락·바이든 가상자산 과세안 발표…2만 달러 깨진 비트코인
    또한,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 발표와 미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긴축 기조 역시 가상자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 12월 31일 이후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에 1년에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해 3년 뒤 최고...
    2023-03-10 15:55
  •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차관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측과 고위급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협조해 스티븐 리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5 20:30
  • 미국 검찰, 7억 달러 규모 FTX 자산 압류
    미국 검찰, 7억 달러 규모 FTX 자산 압류
    미국 연방 검찰이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와 연관된 자산 약 7억 달러를 압류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과 주식 등 약 7억 달러 규모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 자산을 압류했으며 로빈후드 주식 비중이 가장 컸다. 압류한 로빈후드 주식 5500만 주의 가치는 20일 기준 주당 9.52달러로...
    2023-01-22 06:46
  •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2023-01-15 15:02
  •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며 “특검 임명은 대중에게 민감한 이번 문제에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2023-01-13 09:24
  •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도 대부회사들에 허위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 중이다. 또한,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지난 2020년부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정치인 등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해 미 연방선거위원회(FEC)를 속이는 등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2-12-31 10:54
  • [2022 경제이슈 캘린더-5월] ‘테라·루나’ 붕괴 직격탄…가상자산 크립토 빙하기
    [2022 경제이슈 캘린더-5월] ‘테라·루나’ 붕괴 직격탄…가상자산 크립토 빙하기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행보에 가격을 뒷받침할 시장의 유동성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사건의 촉발은 5월 7일 UST의 대규모 매도가 이뤄지며 시작됐다. 이로 인해 UST 1달러가 무너지는 디페깅이 발생했고, 투자자들의 공황매도가 이어졌다. 이에 루나도 급락했고 이게 또다시 테라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검찰은 12월 현재...
    2022-12-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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