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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소규모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에 매매계약을 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1 17:23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과 과거 계약 당시 HUG가 신축 빌라 공시가격의 150%(현행 14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더라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액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육지책으로...
    2023-01-11 17:22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지난달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9.8%로 2019년 12월(79.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전세 계약 체결 이후에야...
    2023-01-11 07:00
  •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인천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은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비해 감액 계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갱신 감액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대비 5.3...
    2023-01-10 10:33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시세 산정이 어렵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HUG는 서민 보호를 이유로 정밀한 검증 없이 공시지가 140% 수준까지는 무작위로 보증한다. 이에 사기범들은 신규 분양 빌라의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인 뒤 전세금을 높여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방식은 집값 상승기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전세 보증금이...
    2023-01-04 15:23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2022-12-23 15:44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5명), △위장 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4명)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2022-12-23 06:00
  •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올해 서울 빌라 거래량 2만8786건전년比 49.9% 감소…매수심리 악화전문가 “거래절벽·가격하락 심화” 전망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한파로 아파트에 이어 빌라(다세대·연립)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빌라는 재개발·재건축 기대와 아파트 대체재로 지난해 주택 거래량 비중을 절반 넘게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2022-12-22 15:47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생활주택) 111건 △다세대 108건 △연립 12건 △주상복합 4건 △연립(생활주택) 3건 순으로 많았다. 강제경매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최근 집값 내림세가 짙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2022-12-12 17:00
  •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첫 돌파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첫 돌파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량은 총 4만3129건으로 전체 거래량(11만4866건)의 3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월세 비중(32.8%)보다 높아진 것이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월세 비중은 전체 15만1625건 중 10만247건으로 67.3%에 달했다. 지난해 59.9%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약 44%에서 올해 48.9%로 50%에 육박했다. 올해...
    2022-12-11 16:08
  • 2030세대 ‘내 집 마련’ 포기하나?…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최저 '뚝'
    2030세대 ‘내 집 마련’ 포기하나?…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최저 '뚝'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30대 이하 생애최초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매수인은 총 2만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67명 대비 56% 급감한 수치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말에는 청약 시 추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2-12-11 14:00
  • 연말 빌라 경매시장 ‘몸살’…감정가 32% 낙찰 사례에 거래도 ‘뚝’
    연말 빌라 경매시장 ‘몸살’…감정가 32% 낙찰 사례에 거래도 ‘뚝’
    연말 빌라(연립·다세대) 경매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수심리가 식으면서 매매는 물론, 경매시장마저 빌라를 찾는 발길이 뚝 끊긴 모양새다. 일부 사례에선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낙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5일 부동산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전용면적 113㎡형 다세대주택 한 가구는...
    2022-12-05 17:22
  •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다만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는 신축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매물 거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온다고 불법 홍보하는 중개업소들은 계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본지 취재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신청 구역들에서 현금청산 위험성이...
    2022-12-05 14:32
  • 전국 집값 내림세 ‘뚜렷’…대장주 아파트도 하락 폭 확대
    전국 집값 내림세 ‘뚜렷’…대장주 아파트도 하락 폭 확대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14일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0.55%) 대비 1.10% 하락했다. 일대 아파트값을 선도하며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전국의 대장주 아파트도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는 -1.42%로 지난달보다 대폭 하락했다. 연립주택이 -0.00...
    2022-11-27 15:38
  • 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급증…올해 과태료 100배 '껑충'
    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급증…올해 과태료 100배 '껑충'
    서울시에 따르면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 단속 대상 장소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된다.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을 할 수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 충전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도...
    2022-11-06 11:34
  •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7~9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가율은 82%로 집계됐다. 특히 강북구(91.2%)와 관악구(91.9%)는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아 전세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봉구(84.2%), 은평구(80.3%) 등 젊은 층의 매수세가 몰린 서울 외곽지역은 물론, 강남구(88.3%)와 송파구(85.4%) 등 강남 핵심지역 내 다세대주택도...
    2022-11-03 15:09
  • "월세 없나요?"…고금리에 '전세→월세' 갈아타기 빨라졌다
    "월세 없나요?"…고금리에 '전세→월세' 갈아타기 빨라졌다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다른 유형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 기간 서울 단독·다가구에서 월세를 낀 거래는 8만7244건으로 전세(4만1709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다세대·연립 월세 거래도 3만5687건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전셋값과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2022-10-30 08:59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해 적정성 판단 및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먼저 국토부는...
    2022-10-24 11:00
  • ‘아파트값·공공재개발’ 꺾이자 서울 빌라 매수 절반 ‘뚝’
    ‘아파트값·공공재개발’ 꺾이자 서울 빌라 매수 절반 ‘뚝’
    ‘금리 인상·아파트값 하락’ 여파9월 서울 빌라 거래량 1452건2013년 1월 이후 10년 만 최저치“환금성 떨어지고 제때 매도하기어려워… 빌라 매수 신중해야” 연초까지 호황을 누렸던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빌라는 지난해 주택거래 중 절반 이상 차지할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금리 인상, 아파트값...
    2022-10-21 07:00
  •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지난해부터 일부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2022-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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