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따른 복잡한 계산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를 만들어 공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별 투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하지 않고 50%만 반영한다. 특히 준연동형...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됐다. 미래한국당은 4ㆍ15 총선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때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다"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자유한국당 등 기존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등록을 신청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 신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면서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짜뉴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진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미래한국당은 4ㆍ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의석을 점차 늘려 정당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수와 중도를 복원하는 범자유민주세력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상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연동비율이 50%로 적어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붙였는데, 시행 시 지역에서 지지세가 약해도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의석을 얻을 수 있다....
4ㆍ15 총선에 처음 도입될 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에 '1당'에 대한 표 계산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직접 제안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 위반법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발끈하며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더불어민주당이다"며 민주당...
핵심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말 그대로 복잡한 4차 방정식이다. 그렇다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며 은근슬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내 한 표가 선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표를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수 국민이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심판론을 내건...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린 이색 정당들이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완료하고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총 15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등록된 창준위만 6개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4·15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몰랐다'는 응답자가 33%에 달했다.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59%였다.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자 민주당 34%, 한국당 24%, 정의당 12%, 바른미래당 4%, 새로운보수당 4%, 대안신당 1% 순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상당수를 소수정당에 내어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두고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제하면서도 “한국당 위성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20석 가까이 가져가고, (한국당이) 단순 비례에서 대여섯석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의 대역사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원내 1당 수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심 원내대표는 박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내 선거운동 방지 관련 입법을 해서 학교 현장이 더는 정치판이 되지...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위성 정당을 추진했다. 기존 소선거구 선거만으로도 당 지지율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의석수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4ㆍ15 총선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 두 당이 기술적으로 같은 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기 때문에...
증거"라며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성정당은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며 "불허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올해 치러질 21대 총선엔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올해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국회와 여의도 증권가 옆을 달리는 차량들의 궤적처럼 막힘없이 뻗어나가는 한해가 되길...
협치 내각 시점을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여서 정당 구성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나올 수 있어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 내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 모델로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란 견해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됐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