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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2022-08-16 13:25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시범사업의 큰 틀을 발표했다. 특별약정서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했다.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2-08-12 14:12
  • [종합] 한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행안부 서둘러 달라"
    [종합] 한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행안부 서둘러 달라"
    2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7천200여개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한 해열제 등 감기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8-12 08:54
  •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지난 2008년 논의 14년만에 시범사업납품대금 적정 조정 특별약정서 도입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내달 본격 시행6개월 모니터링 제도 개선점 반영중소기업 협상력 떨어져 제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11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은 14년 동안 공회전 한 제도의 얼개를 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협의가 기업간 ‘협의’와 ‘자율성’을...
    2022-08-11 17:51
  •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30개 안팎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동제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시범사업은 대기업만 대상이...
    2022-08-11 17:07
  •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게 기업간 협의가 담긴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은 이달 말 30개 내외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08-11 16:00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2022-08-09 16:38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2022-08-09 14:56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54
  •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2022-08-02 14:48
  •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는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책임감 갖고 임해야 한다"며...
    2022-08-02 14:46
  •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2022-08-02 12:52
  •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을 운운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건 정치ㆍ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2022-07-22 15:56
  •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납품단가연동제, 업계 요구에 정부가 답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2022-07-21 15:13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2-07-20 18:26
  •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2022-07-20 15:4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계약서가 나온 뒤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규정을 시장에 자율로 맡긴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20~30개 중소기업...
    2022-07-20 15:24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2022-07-20 14:46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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