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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우선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만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지원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도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2022-08-31 18:36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2022-08-31 15:12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신설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상생거래환경조성에 8억 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것...
    2022-08-31 10:13
  •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참여 적지 않을 것…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달라”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참여 적지 않을 것…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달라”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납품단가연동제…5개 이상 기업 참여할 것”규제 혁파·소상공인 육성·중기부 부서 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납품단가 연동제 접수 기한이 완료되고도 접수를 하겠다는 곳과 접수를 검토하는 곳도 모두 숫자(파악)를 갖고 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2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2022-08-30 16:01
  •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2022-08-30 10:30
  •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강조한...
    2022-08-29 17:03
  • 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내달 시범 운영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에 신청한 기업이 현재까지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
    2022-08-29 16:28
  •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8
  •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7
  • [속보] 尹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전 공정거래 문화 만들어지도록"
    29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브리핑
    2022-08-29 15:11
  • 중기중앙회 “高환율, 수출입 중소기업에겐 시장 확대의 기회”
    중기중앙회 “高환율, 수출입 중소기업에겐 시장 확대의 기회”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2022-08-28 15:25
  • [이슈&인물] "중기벤처 아닙니다, 중소벤처가 맞습니다"
    [이슈&인물] "중기벤처 아닙니다, 중소벤처가 맞습니다"
    내달 1일부터 상생형 할인행사 ‘동행축제’와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등 관련 정책들을 중점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민과의 협업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50여 명의 ‘제1기 국민 서포터즈’ 선발했고 ‘제1기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 사무관은 “국민들이...
    2022-08-26 05:00
  • [2022 벤처썸머포럼] 벤처人에서 장관으로 돌아온 이영 “20(이영)회 정말 뜻깊다”
    [2022 벤처썸머포럼] 벤처人에서 장관으로 돌아온 이영 “20(이영)회 정말 뜻깊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이 장관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향후 무형의 대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정착시키려고 한다”며 “그다음 라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식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의 가치들이 반드시 제값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2022-08-24 17:16
  • 천장 뚫린 환율…野 "불법 투기 작동부터 수사해야"
    천장 뚫린 환율…野 "불법 투기 작동부터 수사해야"
    또 중기의 원자잿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침체,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 미뤄선 안 된다"며 "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4 11:00
  • ‘취임 100일’ 이영 장관…“중기부를 제1부처로 만들 것”
    ‘취임 100일’ 이영 장관…“중기부를 제1부처로 만들 것”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 차원에서 시범운영했다. 또 정보보안제품 신속 확인제, 방미 행사 성사, 전국 규모 ‘동행축제’ 재탄생 등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00일간 추진했던 사업을 현실화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를...
    2022-08-23 10:50
  •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올해 사용량이 증가한 처방 감기약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이하 약가연동제)’ 대상에 포함돼 보험약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기약 사용량 증가와 공급부족 현상에 대응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 만큼, 코로나19 처방 감기약 품목을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8-23 10:00
  • [이슈크래커] 어려운 낙농업계 지원한다는데…정부 발끈 이유는
    [이슈크래커] 어려운 낙농업계 지원한다는데…정부 발끈 이유는
    우유 가격은 수요·공급이 아닌 생산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따른다.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를 원유 가격에 반영한다. 특수목적 법인인 낙농진흥회(생산자·유업체·정부·소비자·학계 등 이사진 15명)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을 유업체·낙농가가 따르는 것이...
    2022-08-22 13:39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10년 념게 정치권에서 표류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2022-08-19 05:00
  • 농식품부, 원유 가격 올린 서울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배제
    농식품부, 원유 가격 올린 서울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배제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값은 더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2022-08-18 14:1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수양물류는 적극가담자 12명에게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송단가 역시 화물차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들 화물차주는 수양물류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트진로가 이번 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2022-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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