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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 2일(목) △산업부 장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수소경제...
    2019-04-28 11:19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간사단 회의를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연장 여부에 대해 ‘간사단 회의’에 위임한 바 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0월 30일 발족해 현재까지 총 1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에...
    2019-04-22 16:58
  •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자본시장특위는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자본시장특위의 이번 과세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2019-03-05 11:20
  •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진영 의원은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박영선 의원도 차기 행안부 장관 후보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장관 비중 30% 유지' 공약을 내건 만큼 박영선 의원 입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03-01 17:16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3인방은 소주성을 실행에 옮겼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설계자로 꼽힌 홍장표 전 일자리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이자 소주성을 이론적으로 보좌했던 김 보좌관 등이다. 그동안 소주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던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진해...
    2019-01-30 18:10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하위 20% 이내 해당하면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 기한도 연장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
    2018-12-27 21:32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2018-12-24 13:07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퇴직연금통계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6일(수) △산업부 차관 10:00 4차 산업혁명특위(국회) △2018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7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퇴직연금통계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6일(수) △산업부 차관 10:00 4차 산업혁명특위(국회) △‘18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7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30...
    2018-12-23 14:13
  •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식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2018-12-07 10:16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또 “자영업자 중 빈곤가구 비중은 10%를 웃도는 데다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40%를 웃돌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2018-12-04 16:00
  •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앞서 박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큰 원칙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
    2018-11-22 18:11
  •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30일...
    2018-11-18 14:23
  •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그는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7:04
  •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2018-10-30 11:04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2018-10-17 16:30
  •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앞서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긴...
    2018-10-14 18:33
  •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곽태선 전(前)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낙마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곽 전 대표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실장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도 정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2018-07-09 11:11
  • [임철순 칼럼] 장관들을 살려라
    [임철순 칼럼] 장관들을 살려라
    장관이 되면 개인과 가문의 광영이지만 인사와 각종 행정행위를 통해 돈과 밥을 챙길 수 있고, 그만둔 뒤에는 여러 직위를 맡을 기회가 생기는 건 물론 사회적 대우와 안정적 연금이 확보된다. 장관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직업이다. 그러니 장관 시켜줄 사람을 위해 열심히 뛰어 공을 인정받고 충성만 하면 된다. 그때든 지금이든 이런 생각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2018-04-17 13:33
  •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는 28조5000억 원 적자로 정부안보다 1000억 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9.5%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축소됐다. ◇ 내년 SOC 예산안 올해와 비슷한 수준 =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간접자본...
    2017-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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