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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
    2024-01-16 17:39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진척 속도 또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12-17 10:05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3-12-14 05:00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2023-12-10 16:58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2023-11-16 16:44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2023-11-15 2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8일(토) △복지부 1차관 10:30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아트플라자)...
    2023-11-12 09:11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개혁안이 채택되진 않았지만, 당시 연금특위 내 많은 전문가가 개혁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개혁안이 관심과 지지를 얻은 건 단순히 새롭기 때문이 아니다. 개혁안의 이면에는 재정수지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고질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2023-11-12 05: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논의 1년이 넘도록 답이 없다. 연금특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구조개혁 뒤로 미뤘다. 구조개혁이 먼저인가, 모수개혁이 먼저인가는 ‘닭과 달걀’만큼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 가능한 것부터...
    2023-10-29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
    2023-10-27 14:00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2023-10-20 10:58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상공인을 '한국 경제의 허리'로 규정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민생 현안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2023-10-16 16:11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2023-10-05 05:00
  •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1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자문안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023-09-03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농해수위 결산소위(서울)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행사로 잡는다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GAP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제5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31일(목) △농식품부...
    2023-08-27 07:56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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