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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시도하려면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하고, 지원 절차는 ‘선보상 후정산’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자 이중고 문제 해결, 저자산 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
    2022-01-05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금융지원 공약, 시장원리와 배치”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금융지원 공약, 시장원리와 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43조 원 지원금’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자영업자 영역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인 것은 동의하지만, 획일적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식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모두...
    2022-01-03 05:00
  • [대방로] 흙에 살리라
    [대방로] 흙에 살리라
    일본의 ‘에코팜’으로 인정받은 농가엔 10ａ(아르)당 8000엔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프랑스 농업계는 매년 토양 속 탄소를 0.4%씩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줄여나가는 4퍼밀 운동(4p1000 이니셔티브)을 추진하고, 유럽 20여 개 나라로 확산 중이다. 유기농업의 탄소중립 시대 버전이라 할 ‘탄소농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탄소농업을...
    2022-01-03 05:00
  • 자영업자 만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보상"
    자영업자 만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보상"
    그는 "재산을 제한했을 때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현 정부는) 보상 개념의 지원이 없다 보니깐 그냥 막 나눠주다 보니 피해산정 자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종로면 종로, 혜화면 혜화, 대구...
    2022-01-02 15:5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국방·병무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올해...
    2021-12-31 10:00
  • “10년간 2.2조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주목한 제약ㆍ바이오 업체는?
    “10년간 2.2조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주목한 제약ㆍ바이오 업체는?
    프로젝트 지원금 총액은 369억5800만 원으로 1차와 2차 두차례에 걸쳐 채택됐다. 세부적으로 △신약기반 확충 연구(67개, 118억100만 원)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34개, 137억8100만 원) △신약 임상개발(12개, 113억7600만 원)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관계자는 “경쟁력과 개발 전략, 시장성과 상업화 가능성, 독창성, 시스템 등을...
    2021-12-29 14:35
  •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한발 물러나 기존 편성예산 2조5000억 원 외 추가로 5400억 원 규모의 민생·방역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예결위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간접 지원에만 나섰다며 협의를...
    2021-12-29 06: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163만 원, 간병비는 매월 290만 원을 지급한다. 또 특별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적극 추진해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학습과 법률 자문, 상담 등도...
    2021-12-27 10:46
  •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 세부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12조 원...
    2021-12-23 16:35
  • [BioS]SK바사, CEPI서 5천만弗 지원.."사베코 백신개발"
    [BioS]SK바사, CEPI서 5천만弗 지원.."사베코 백신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1일 개발중인 자사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플랫폼을 활용해 ‘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를 표적으로 한 백신 개발에 착수했으며,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로부터 초기 연구개발비 5000만달러(약 600억원)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5월 CEPI로부터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추가지원금...
    2021-12-22 10:41
  • SK바이오사이언스-CEPI, 코로나19 변이주 대응 ‘범용 백신’ 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CEPI, 코로나19 변이주 대응 ‘범용 백신’ 개발
    CEPI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변종 코로나19 및 사베코바이러스 등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백신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개발사들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베코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비임상, 임상 1/2상, 공정 및 분석법 개발 등에 CEPI의 지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GBP510 개발비 2억1010만...
    2021-12-21 17:2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행복경제학과 지역화폐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행복경제학과 지역화폐
    세 번째는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정액을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은 세 번째를 중심으로 효율성과 비용편익 관점에서만 이루어지지 사람 간 교류로 발생하는 비화폐적 가치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지역주민이 그 지역 시장으로 발길을 옮겨 서로 만나고 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얘기하게 할 수 있게...
    2021-12-17 05:00
  • 2년 연속 ‘20조 원 클럽’ 눈앞에 둔 이마트, 주가 아쉽네
    2년 연속 ‘20조 원 클럽’ 눈앞에 둔 이마트, 주가 아쉽네
    차재헌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민지원금 악재 소멸로 오프라인 이마트 기존점 성장률과 영업이익 회복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제안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21만 원에서 '21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차 연구원은 "구조조정 완료와 노브랜드 중심 경영으로 내년 전문점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PP센터 확대와 식품부분 강화 등...
    2021-12-16 14:09
  • “한국, 2027년 1인당 GDP 일본 추월…미·중 역전은 2033년”
    “한국, 2027년 1인당 GDP 일본 추월…미·중 역전은 2033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1개월 이내 90% 이상 배부하는 등 신속한 행정이 가능했다. 대만도 탕펑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의 지휘 아래 행정의 디지털전환(DX)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는 물론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아날로그만이 눈에 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총무성이 올해 실시한 미국과 일본...
    2021-12-16 13:39
  • 동성화인텍, 수소상용차 기술개발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
    동성화인텍, 수소상용차 기술개발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
    동성화인텍은 총괄주관기관으로 극저온 단열소재 개발 및 단열성능 확보를 위한 복합소재 최적화 세부과제를 맡게 되며 총 지원금은 24억 원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 관련 주요 업체인 패리티, 일진하이솔루스, 동희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자동차 분야 수소 관련 전문 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재기술연구본부와 수소저장충전연구센터...
    2021-12-13 15:53
  •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의 단계적 일몰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간접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용지원 장려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ㆍ유지의 주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계도 드러났으며, 그보다 능력 있는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재직을 선택할 수...
    2021-12-09 12:00
  • 엠아이텍,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
    엠아이텍,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
    이번 연구를 통해 엠아이텍은 제품화 및 사업총괄을 담당하며 셀루메드(생체재료의공학연구소)가 제품의 평가 프로토콜 개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스마트소재팀)에서 소재 개발, 분당 차병원(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에서 대동물 실험을 통한 유효성 평가를 수행한다. 2세부 과제의 정부지원금은 총 39억원이며 개발기간은 2025년까지다. 박진형 엠아이텍 대표는...
    2021-12-09 10:02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거듭된 확장재정과,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된 탓이다. 문제는 내년 상황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가라앉을 우려가 크다. 새 정부도 출범한다. 공약 이행과 코로나 피해 구제를 빌미로 추경부터 편성해 지출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은...
    2021-12-06 05:00
  •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녹색혁신기업 50곳에 375억 원의 성장 지원금을 제공하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143억 원을 배정했다.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제도를 96억 원을 들여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에도 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2021-12-03 14:14
  • ‘재난지원금’ 효과에 9월 소매판매액 44.9조 달성…중소 제조업은 ‘흔들’
    ‘재난지원금’ 효과에 9월 소매판매액 44.9조 달성…중소 제조업은 ‘흔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 진작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으로 중소 제조업은 다소 침체한 모습을 보였다.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발표한 ‘중소기업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6.7% 늘어난 44조8470억 원이다. 2015년 1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중기연은...
    2021-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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