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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앞서 7~9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은지점협의회·금융연구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해외...
    2023-09-18 12:00
  •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안보와 통신 주권에 대해 우려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며, 독자적인 위성통신망을 통해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정리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90년대 초반에 CDMA 기술을 채택하면서인데, 위성 통신이 향후 2030~2035년에는 제2의 CDMA 같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협의체 구성...
    2023-09-18 08:00
  •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신경철(GS건설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신경철 위원은 최근 이투데이 기사 중 순도 높은 기획 기사가...
    2023-09-17 09:00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무인기술 MOU 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무인기술 MOU 체결
    또한, 라즈문드 안제이착 폴란드 총참모장과 스위보미르 치호츠키 폴란드 군비정책국장 등이 한화 전시장을 방문해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무인수색차량에 지대지 유도 미사일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날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와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
    2023-09-10 10:40
  •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포럼에서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그룹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금융정책을 소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2023-09-08 14:30
  • 2030 청년 금융·언론인 “청년에 금융교육, 자산 형성, 부채 정책 필요”
    2030 청년 금융·언론인 “청년에 금융교육, 자산 형성, 부채 정책 필요”
    이날 행사에는 윤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주희 청년재단 이사장과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20·30대 금융업권 종사자, 언론인 등이 금융교육, 청년 채무 관련 정책,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 첫발을 내딛은...
    2023-09-07 16:07
  •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열린다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열린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반 구축 △탄소중립 연구사업 추진 △탄소중립 대외홍보, 시민 참여 방안 발굴 등 역할을 한다. 한편 비전선포식에는 시민과 종교계·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 협업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2023-08-30 09:36
  •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교수가 정책연구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으로 참여하고, 김법정 사무총장(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대변인 겸 홍보국장(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지도부 일원으로 합류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양 의원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균열이 나기...
    2023-08-28 16:10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2023-08-19 08:26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아울러 인천시는 여성가족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기관의 본질적 가치와 지향점에 맞는 여성가족재단의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안에는 연구관리 체계화를 위한 연구관리 지침 마련,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의 임용기준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이슈 정책의 적기 반영, 여성가족 분야의 빅이슈...
    2023-08-18 11:00
  •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 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1 06: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관례다.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그렇다. 모든 부처의 상황이 같은 건...
    2023-07-28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2023-07-21 06:00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저희도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의 규제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지 중기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도 개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에 의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신뢰를 할 수...
    2023-07-19 16:19
  •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책임교육정책실장·이인제 전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압축됐다고 발표했다. 평가원은 6월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범위 밖의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이규민 전 원장은 킬러문항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달 19일 사임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오 전 실장은 교사 출신으로...
    2023-07-17 16:41
  • 중국, 주요 도시 절반 이상 신규주택 가격 하락…6개월 만에 처음
    중국, 주요 도시 절반 이상 신규주택 가격 하락…6개월 만에 처음
    인민은행의 저우란 통화정책국 국장은 “중국 내수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면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 내놓은 정책이 ‘약간 최적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생애 첫 주택 구매와 주택 업그레이드 수요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업체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 대해서는 저우 국장은 “부동산...
    2023-07-15 14:33
  •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삼일PwC가 10일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삼일PwC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재영 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 합격 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거쳐 글로벌 경제 전문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역임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2023-07-10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2023 참석(석간)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관리 사업 확대된다...
    2023-07-09 09:13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23-07-06 15:00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일 산하 실·국장 전원을 대상으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발견되는 부분은 가차 없이 정부 지원을 재검토하거나 규제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2023-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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