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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임금체계 개편에서는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하고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축소 및 기업실적ㆍ개인성과 반영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 부문에서는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ㆍ경영권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희망퇴직, 휴업 등...
    2022-04-03 12:00
  • 한경연 "韓 임금 연공 의존도 OECD국 중 최고…체계 개선해야"
    한경연 "韓 임금 연공 의존도 OECD국 중 최고…체계 개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 의존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속연수(tenure)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했다. 이는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이다. OECD 평균은 5.9%였다. 보고서는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한...
    2021-11-08 06:00
  •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또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중첩되면서 전반적인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우리 대기업도 일률적이고 연공에 기반한 임금 설정이나 인상보다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임금체계로 바꿔나가야 하고, 근로자들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4 12:00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며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2021-09-26 12:00
  • 대졸-고졸 임금격차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서 뚜렷
    대졸-고졸 임금격차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서 뚜렷
    그만큼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인 연공성이 강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임금분포현황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은 현장의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전반적인 임금분포 및 임금격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정보를 담고 있다...
    2020-11-19 08:45
  • 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특히 '과도한 연공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봉제 중심의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해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호봉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벌려 분절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현재 호봉제 대신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임금체계...
    2020-05-21 15:15
  • 한경연 "韓, 임금 연공성 과다…격차 줄여 고용불안 해소해야"
    한경연 "韓, 임금 연공성 과다…격차 줄여 고용불안 해소해야"
    보고서는 한국의 과도한 임금연공성도 지적했다.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축한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하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1~5년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이 1.59배, 덴마크가 1.18배였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국이 4.39배, 덴마크가 1.44배였다. 또 보고서는 호봉제 운영실태를 조사해 호봉제의 운용 비중은 100인 미만 기업에서 15.8%에 그치지만...
    2020-02-03 06:00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이 연공급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와 함께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2020-01-13 18:35
  • 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또 연공성 임금체계에서의 노동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렸고, 이는 청년 채용 여력의 감소와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이어졌다. 근속 기간이 긴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호봉제 중심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2020-01-13 14:11
  • [스페셜리포트] “호봉제·전일제만”…‘콘크리트 신념’이 쌓은 고용절벽
    [스페셜리포트] “호봉제·전일제만”…‘콘크리트 신념’이 쌓은 고용절벽
    오 소장은 “초임 대비 20년 근속자의 임금(연공성)이 2.5~3배인데, 이는 중고령 근로자 한 명이 나가면 신규 근로자를 2~3명 뽑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일제 위주의 경직적인 고용 형태도 추가 채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산술적으론 주 40시간제 근로자 2명이 20시간제로 전환하면 주 40시간 일자리 하나가 추가로 생겨나지만, 현장에선 전일제...
    2020-01-06 05:00
  • [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노동혁신(고용친화적 노동제도 구축) 부문은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연공성 완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합리화, 고용·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안전성 강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범위 노사협력모델 창출 등이 포함됐다. 재정·공공혁신(효율성·신뢰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 누수·낭비 방지...
    2019-12-19 11:50
  • “60세도 부작용 있는데”…한경연 “65세 정년연장 논의 성급…청년실업 악화 우려”
    “60세도 부작용 있는데”…한경연 “65세 정년연장 논의 성급…청년실업 악화 우려”
    기업 대부분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특히 60세 정년연장 이후 청년실업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 20대 실업자가 연평균 32만5000명이었지만, 60세 정년 시행 이후인 2016~2019년에는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2019-12-11 11:00
  • 한국재정정보원, 직무급제 도입
    직무 역할별로 임금 상한을 설정해 연공성을 제한한다. 재정정보원 노사는 일반직군 기준으로 직무 역할은 4단계, 직무 유형은 9단계로 설계했다. 상위 간부 직군의 직무역할급 상한선을 기존 기본급에 비해 낮추고, 역할 난이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새 보수체계는 보수 규정 개정을 거쳐 연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직무 역할, 유형 평가...
    2019-12-02 21:1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우리나라도 유연성의 개념을 넓혀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임금의 연공성 완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접근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몇 달째 정상 운영이 안 되는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미조직 계층대표들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회의운영 방식의 틀이...
    2019-07-07 18:30
  •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높은 임금 연공성에 따른 임금 부담을 호소하며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 부담이 늘어난 데 더해 직무와 성과는 별개인 임금 체계로 인해 기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8-12-25 17:15
  • 한경연 “韓, 日에 비해 임금 연공성 높아”
    한경연 “韓, 日에 비해 임금 연공성 높아”
    작년 기준 근속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일본보다 커 임금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할 경우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추월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할 경우 모든 근속구간에서 한국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한국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2018-12-25 11:00
  • ‘최하등급’ 공공기관장 3명 모두 ‘朴정부 때 임명’
    ‘최하등급’ 공공기관장 3명 모두 ‘朴정부 때 임명’
    기재부는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컨설팅사에 맡겼고,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7년 경평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병수 전...
    2018-06-20 10:53
  • 한경연 "500대 기업 근로자, 여전히 '호봉급'이 많아…직무급 바람직"
    이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선 사항으로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하는 제도 도입'(40.0%), '임금에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24.5%),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 수준에 반영'(21.0%)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직무, 직능급이 보편적이고 호봉급 중심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이미 직무·직능급이 주된...
    2017-06-18 16:12
  • [기자수첩] 사장님의 고민에 대해
    [기자수첩] 사장님의 고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선진적 노동시장’을 위해선 대신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를 취재하며 그들의 우려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비용의 관점 외에 사회적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본 중소기업 대표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선진적 노동시장’의 대표 사례로 흔히...
    2017-04-05 10:08
  • 정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노동계, 즉각 반발
    대해 ‘연공급을 완화하면서 직무ㆍ능력ㆍ성과급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업종, 규모, 문화 등 기업의 여건, 근로자들의 선호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 전형적인 방법 외에도 차등승호제, 성과연봉제 등 연공성을...
    2016-08-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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