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남미에서 도모하고 있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 비민주주의 국가와 러시아에 대한 조율된 제재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역내 좌파정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 올해 6월 초 미국에서 열린 제9차 미주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의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를 둘러싼 불협화음, 일부 정상의 불참, 회의...
또 한-나토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역내 평화·안정, 국제 비확산 체제에의 중대한 위협임을 상기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이어 "북한 문제도 논의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단하된 대응을 약속할 예정"이라며 "역내 평화 협력을 위해서 양국이 앞으로 추가로 식별해야 될 협력 분야, 인권, 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알바니지 총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호주 측에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엑스포...
호주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일원이라서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면서도 어떻게 중국 포함 역내 주요국과 이익에 기반 한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일원이라서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면서도 어떻게 중국 포함 역내 주요국과 이익에 기반 한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바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북한, 실질적 비핵화 나선다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천명""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협력 경제안보대화 출범""IPEF 출범 멤버로서 미국과 역내 경제질서 형성 논의 주도""EDSCG 재가동해 DIME 포괄 논의…한미연습 확대 논의 예정""전작권...
피지 등 태평양 10개국과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 무산왕이 외교부장 직접 날아갔지만, 미크로네시아 등 거절우크라이나 전쟁 후 지정학적 부담 커진 탓...호주 견제도
올해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출범시키면서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긴장하게 했던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 결집에는 어려움 겪고 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의 앤 마리 브래디 정치교수는 “미국을 역내에서 밀어내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고립시키려는 포위 움직임”이라고 우려했다.
마음이 급해진 호주는 새로 임명된 페니 웡 외교장관을 피지로 급파해 관계 다지기에 나섰다. 웡 장관은 이날 피지에서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더 강한 지역을 건설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 사이 중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존재감 강화에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바이든 아시아 순방이 끝나자 솔로몬 제도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 등을 방문해 이들 국가와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솔로몬제도와 자국 필요에 따라 중국 함정을 솔로몬제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물류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장관급 공급망 대화체’를 신설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데 따라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과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무역보험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급망 위기대응과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력 채널로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IPEF와 관련해선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국내 기업의 역내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심 분야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할 방침이다. 새로운 통상 정책을 위해선 정부가...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때문에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CPTPP와 차이점을 두고 있어 참여에...
각각의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반자국가와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이다.
아태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의체가 이미 존재한다.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한편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역내 주요국들과 공급망 협력 강화’로 답변한 비율이 53.7%를 차지해 국민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EF 참여가 한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14.6%였다.
반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대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뭐가 다르길래…정부 "전통적 무역협정과 성격 달라"
IPEF는 기존의 경제협력체와 큰...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5번째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한 13개국 정상들이 '역내 경제 정책의 이익이 서로 밀접히 관련돼 있고, 파트너 국가 간 심도 있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인 성장과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며 역내 협력은 물론 안정·번영·평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13개국의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할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립도 불사하겠지만, 제로섬 게임이 아닌 중국과의 공존(co-existence)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냉전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정작 중국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IPEF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일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22일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지역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협력 강화에 도움되는 이니셔티브에는 긍정적이지만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또 수 대변인은 “양국은 수교 이후 교역액이 늘어 연간 기준 3600억 달러(약 458조 원)를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액도 1000억 달러를 넘었다”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수준 높은 이행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20일 “미국이 제안한 IPEF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