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다시 회동하려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에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재차 불러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예결위 간사 등이 만나 단기간에 ‘졸속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힘 있고 백 있는’ 의원의 ‘쪽지 예산’은 이 과정에서 매년 등장한다. 협상 당사자 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의 야합이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미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의 ‘쪽지예산’, ‘카톡예산’ 민원이 빗발치고...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교섭단체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이 넘게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에 4+1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따른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4+1' 밀봉예산으로 계속 예산안 밀실 통과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9,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55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극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회동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양정숙...
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가 흔들리면서 '4+1' 공조를 통한 처리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최종 불발했다.
이미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완료한 '4+1' 협의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3당 간사가 10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사를 계속했으나, 오전 9시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여야교섭단체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다른 사항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지만 올해는 정국이 얼어붙은 탓에 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 예산안 수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국회 관계자는 “진작부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니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교섭단체3당 중 중재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내부 분열이 속도를 내고 있어 꼬여 있는 협상 국면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