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아울러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정치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기보다 의견 통합 과정을 통해 단결된 힘으로 수습하고 재건한다”고 했다.
여야 인사들의 추모도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열 번째 봄’이란 제목의 글에서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했던 4월 16일”이라며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16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해 희생자를 추모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자체는 여야 간 의견이 동일한 터라 22대 상임위가 꾸려지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선인들께서는 국회로 가면 꼭 저희가 염원하는 걸 실천해달라”며 “정권이 부디 정신차릴 수 있는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김경율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들보다 앞서 중진 안철수 의원도 일찍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 또한 특검 처리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특검을 수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는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총선용 선심 공약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재검토와 여야 협의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더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류업 조치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이는 단순한 여야 혹은 진영의 문제보다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이라는 의제 속에 주권자인 국민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여러 특검 사안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하나의 불씨일 뿐 실은 그런 정도의 문제를 넘어선 고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니 당연히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공화국...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단기로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하나 한국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선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교집합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물가·금리·유가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반도체 등 미국 빅테크들의 AI...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3일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도 아직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2부속실 설치 문제에...
윤 당선자는 “서로 여야가 싸우고 충돌하더라도 지역 현안은 힘을 합치는 게 맞다. 중앙 정치에서의 건강한 대립과 논쟁은 정치를 발전시키나 지역 현안은 여야 입장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면서 “곧 저도 작은 선물을 들고 ‘손님’으로 지역 현안을 위해 협력할 동료로 후보님께 찾아가 뵙겠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는 “서로 여야가 싸우고 충돌하더라도 지역 현안은 힘을 합치는 게 맞다. 중앙 정치에서의 건강한 대립과 논쟁은 정치를 발전시키나 지역 현안은 여야 입장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곧 저도 작은 선물을 들고 ‘손님’으로 지역 현안을 위해 협력할 동료로 후보님께 찾아가 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