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클 것이다.
시간만 끌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 눈과 귀는 크게 열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민심이 하늘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답을 구해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박영선ㆍ양정철 기용설'에 여야가 모두 격렬히 모두 반대하면서, '김한길ㆍ장제원 등용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후임 인선을 예측해 봅니다. 이 밖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을 통해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정색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 마주 앉아서 협치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다음에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할 정책 과제를 정해야 된다"고 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나온다. 직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입법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정당 정책 방향에 맞춰 입법을 한다면...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20%를 부과하며,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윤 권한대행은 ‘상임고문단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의견을 줬는데 구체적 내용이 나왔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면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선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차근차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이 불통에 있다’는 지적에...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이번 인사가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야 협치 국면 조성을 고려해 총리와 비서실장이 정해질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후보를 추천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세운 '쇄신과 협치'에 어울리는, 야당이 인정할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윤...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내부 안정도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정부가 5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혜택 등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은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의 투명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여야 중재·합의 역할보다 적극적인 의장 권한 행사를 우위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친명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추 전 장관의 선명성이나 의장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발언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선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국회를 원한다면 '추미애 의장'보다는 조 의원 쪽에 힘을 싣지 않겠나"라고...
새 국회가 열리면 어떤 시점이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봐야 한다)"며 "특히 야당과 소통할 때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여야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국정 쇄신과 관련,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