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미북간 협상으로 넘겨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가교역할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 로드맵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여야는 17일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낮에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최석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함께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3가지를...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후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사위 사수로 집권 여당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상태 그대로의 법사위를 한국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를...
4개 교섭단체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여야는 의석이 가장 많은 민주당이 의장을, 제2당인 한국당과 3당인 바른미래당이 각각 부의장을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18개 자리는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이 배분됐다. 의석수 비율에 맞춰 원칙과 관례를 따랐다는 게 이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우선 여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을 통해 20대 국회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별도로 단독회동을 하고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수직관계였던 검·경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
검...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특별법은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생 법안 처리밖에 없다. 밀려 있는 숙제를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각 당 중점 법안을 교환했다. 여당은 모두 13개...
여야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선정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여야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댓글 조작 규탄대회’에서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했다.
남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며 “특히, 조건부 비핵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장 대변인은 이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AFP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안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남북 합의문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고 답변해 북미 대화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방북 결과에 대해 정 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정세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우원식(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여야 합의 내용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그는 지난달 환노위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언급하며 “그 안에 대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4일 여야가 공개한 '새해 예산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려던 정부 계획이 변경됏습니다. 지급 시기는 9월이며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입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