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통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2018년 6월 법무·행안 두 장관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조수석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전한 개인 입장을 통해 "저는 여야 합의문이 당에서 추인됨에 따라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제 사개특위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사보임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분이 느꼈을 실망감을 생각하면 더욱 송구한 마음"이라며 "당내 다른 의원님들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결국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넣으면서 여야 4당과의 합의문을 지키려는 모양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의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게 된다.
사개특위 정원은 18명으로,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이 중...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 이후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아 4당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선거제도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이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해 안타까웠지만,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미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남북 경헙,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 방북 허가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 합의문에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요구를 받아 들였고,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노동계 요구를 담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수준에 노사가 합의한 사례는 드물 것...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표가 모였지만, 메이 정권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가 퇴진하고 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결정 자체를 되돌리는 방향을 택할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메이 총리에 대해 불신임안 투표를 주도한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임시국회는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 재해에 대한...
전날 여야가 합의문에서 의원 정수를 10% 이내 확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몇 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부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처리 전에 선거제 개혁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했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힘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예산 정국이 꼬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선거제 개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을 배제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러나 결국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고집하면 한국당과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날 낮 12시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여야가 민주당이 설정한 협상 데드라인을 넘긴데 이어 오후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문제들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야당과 7번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 합의는 국민과 약속"이라며 "다시는 정쟁으로 여야간 합의를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야당은 합의문에 담긴 6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대통령에게 말했지만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요소이고, 여야정협의체에 이를 (합의문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반면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나 특별 재판부 등 핵심 쟁점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문에서 빠졌다. 특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대대표는 문 대통령의 내각 인사 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 존중과 낙하산 인사 문제점을...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 종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분기 별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다면 현안이 있을 때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대해 "협치와 제도화의 탄생"이라며 12가지 항목의 합의문을 도출한 것을 언급, "오늘 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