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정부와 여야가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7일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될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위·농해수위·외통위 위원장과 간사,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여야는 호주·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여당은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개발·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5000억원, 군인과 사학연금을 합치면 4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해당사자의 극심한 이해다툼이 예상돼 정부와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이슈”라며 “입법 사항이라 정부만 나서면 국회 통과가 어렵고 야당만 나서도 어렵다. 여야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쌀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해야할 일을 놓칠 수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300~500% 내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방향성만 제시된 쌀 산업발전 대책은 의견을 더 수렴해 늦어도 9월 말 WTO에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발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 선언을 앞두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추가 쌀수입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여권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가 내정 이후 일성으로 LTV, DTI에 대해 여러 얘길 하고 있다”면서 “경제전문가라는 최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5대 신 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수명을 넘긴 노후원전은 폐쇄해야 한다”면서 “며칠 전 울진 한울원전 1호기가 7개월만에 다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소비 침체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당정협의를...
이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를 수평적 긴장관계로 재정립하고, 형해화된 당·청, 당·정 회의를 정례화하고 실질화해야 한다”며 “여야간 생산적 경쟁관계를 위해선 여야 지도부간, 여야정간 정례 회동을 통해 안정적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천권은 당원에게 귀속돼야 하고, 공천권이 권력투쟁의...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국정운영 기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지금은 국회가 제 역할을...
안 대표는 6월 국회에서 ‘4ㆍ16참사 국조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6월 중 예정된 국정감사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대표는 “국정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인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 정부가 아니다"면서 "여야정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기본부터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 발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발언과 태도로 유가족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에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이목희 의원이 협의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전 원내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또...
황 대표는 전날 기초연금법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에 실패한 것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아직도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협상을 매듭짓지 못해 어르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문제가 복잡하다면 여야가 지난 예산 국회 때 협의한 내용대로 우선 법을 정비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4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 주체는 각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사안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간 연계 입장을 고수, 협상결렬시 지도부에 최종결정을 위임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만 철회하면 당장 합의해줄 수 있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을...
아울러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야당은 더 이상 고집으로 기초연금 발목잡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이제와서 기초연금 설계에 골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제안했다니 답답하다. 미래세대 부담과 어르신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최선임을 야당은 잘 알고 있다.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어르신 불효 되지...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9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협상에 임한다. 여야정은 사실상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