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안철수ㆍ김한길 기자회견 "세월호 특검ㆍ청문회ㆍ국조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6일 국회 대표실에서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세월호 국정조사 등 세월호 참사 수습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수습책으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특위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을 살려내지 못한 책임을 가리는 일은 정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날들입니다. 4-16 참사 이후 21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30여명이 차가운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4-16 참사 이후 21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4월 16일에 멈춰 서 있습니다. 4월이 가고 5월이 왔지만 어린이날에도 우리는 아이들과 환한 웃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눈물과 분노,자책과 한탄과 부끄러움으로 보낸 21일이었습니다.

어른이라서, 정치인이라서, 야당대표라서 그저 죄스러운 20일이었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우리들까지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부끄러운 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안심사회, 사람 귀한줄 아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내 나라, 인간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도록 이제라도 진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구조요원 잠수요원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국가안전처｣ 등의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빨리, 적당히 적당히가 불러온 불행을 빨리, 적당히 매듭지으려 든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다시는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해한다면, 정부 차원의 셀프대책 마련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결론낼 일입니다.

책임을 묻는다면서 선장과 선원, 선주와 특정 종교집단의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정부가 드러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관 몇 명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살려내지 못한 책임을 가리는 일은 정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바탕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와 NSC 등의 위기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누리당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한 만큼 5월 국회는 4-16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즉각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4-16 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황 수습이 끝나는 대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를 닫아야 한다는 발상은 4-16 참사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상임위가 공전하고 청문회가 무산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6월에는 국회에 ｢4-16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해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중에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국정운영 기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지금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보다는 이윤을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 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는 풍토를 종식 시켜야 합니다. 관료 카르텔의 타파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모든 기득권을 물리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국회는 여름휴가 없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셋째,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16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4-16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국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절대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살피는 일,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일은 물론, ｢사람 귀한줄 아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들, 구조활동에 애쓰다가 숨진 구조대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1일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실종자구조를 위해 노력해 오신 잠수요원 등 구조대원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 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모아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1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 5. 6.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한길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