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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2023-12-05 21:06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11시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연탄 나눔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한은 당대표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수령했다. 박 시장은 천 의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시민의 걱정이 많다"며 "(산은법은) 단순히 기관 하나...
    2023-12-04 10:5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2023-12-02 07:00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으나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 현안 회의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있을 부산 시민을...
    2023-12-01 05: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여야는 이날 정부안에 담긴 '결혼' 외 '미혼 출산'의 경우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2023-11-29 21:06
  •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개최지 결정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기원했지만 전 정부를 겨낭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2023-11-29 10:56
  • 윤 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경과
    윤 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경과
    그러나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감일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는 불발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2023-11-25 16:11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0일, 12월 1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23일 본회의 취소까지가 합의된 사항이며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시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3-11-23 17:55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전망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합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남은 법안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다. 법안은 발의 후 해당...
    2023-11-23 15:46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2023-11-22 15:43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통과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산은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인해 안건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전봉민...
    2023-11-22 15:1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2023-11-21 18:4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하지만 연내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는 하반기 들어 줄곧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 영향을 받는 단지는 전국 66곳, 약 4만4000가구 규모에 달한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선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은평구...
    2023-11-16 16:36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巨野, 경기부양 위해 확장 재정 촉구…재정준칙 도입 험로현 국회서 처리 불발 시 22대 국회에 법안 다시 제출해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역할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2023-11-16 10:47
  •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그는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해야 하고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역할이 전혀 없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 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남을 가지려다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2023-11-08 14:47
  • 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이어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해야 하고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역할이 전혀 없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는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다”며...
    2023-11-08 12:25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문제는 ‘혁신’이라는 무기를 들고 은행을 뛰게 해줘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뒤로 미룬 채 총선이...
    2023-11-08 05:00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일각에서는 하반기 여야 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 핵심 정책 논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달 말과 다음 초 등 2~3차례 열릴 것으로...
    2023-11-06 07:00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한편, 이날 과방위 국방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7일 전까지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데 과방위 여야 간사가 국감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소환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통산 3사 최고경영자(CEO) 등 현안 관련 기업 경영진이 참고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2023-10-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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