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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 與 황우여 “재창당 뛰어넘는 혁신 추진”…위원 구성·전대 룰은?
    與 황우여 “재창당 뛰어넘는 혁신 추진”…위원 구성·전대 룰은?
    황 위원장은 “제가 단독 당직자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당헌당규 개정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견들을 열린 상태에서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2024-05-03 11:39
  •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남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될 때,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집중할 환경이 보장될 때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조건으로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
    2024-05-02 16:08
  • 전통 강자에 신약까지…유방암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변하나
    전통 강자에 신약까지…유방암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변하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과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등을 비롯한 15개 적응증에 대해 작년 6월부터 보험급여 기준 확대안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급여기준을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MSD 측이 재정분담안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을...
    2024-05-02 05:00
  • 금융위, 권유이 부이사관 승진 인사…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
    금융위, 권유이 부이사관 승진 인사…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
    금융위원회가 30일 권유이 부이사관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권유이 부이사관은 1977년 생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권 부이사관은 행시 45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보험제도과 등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에서는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등에서...
    2024-04-30 17:49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 활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64세 한국 여성의 경활률은 61.8%로, OECD 여성 평균(65.8%)보다 낮다. 같은 기준 외국인 경활 비중도 한국은 3.2%로 싱가폴(38.0%), 미국(13.9%)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의 저출산...
    2024-04-29 11: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2024-04-29 11:00
  •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의교협과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26일 총회를 열고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서울 주요 ‘빅5’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별적·자발적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2024-04-29 10:55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2024-04-29 06: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 교육부, 케이무크에 AI·반도체 장비 등 관련 신규 강좌 22개 선정
    교육부, 케이무크에 AI·반도체 장비 등 관련 신규 강좌 22개 선정
    올해 신규 강좌는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가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2024-04-24 13:18
  •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2024-04-23 21:4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2024-04-23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2024-04-19 05:00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1989년에는 일본올림픽위원회를 재단 법인화 했고, 보건체육심의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은 27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5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죠. 금메달 기대 종목은?…전통 효자 종목 양궁부터 변수 기대되는 수영까지 우리나라는...
    2024-04-18 16:35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서도 5월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2024-04-18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2024-04-17 13:42
  •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202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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