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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1기를 마치고 2기로 넘어올 당시 기존 위원 중 약 절반이 연임했다. 위원회 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완전히 새롭게 꾸리기보다는 기존 인원을 포함시켰다. 이번에도 절반 가량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위원회는 초반 법조인과 시민사회 위주로 구성됐다. 2기는 법조인과 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2024-01-23 10:12
  •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게다가 모든 치료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매번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 회장은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 약제를 사용하고도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 두통 치료제를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라며 “치료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참으면서 3번 이상...
    2024-01-23 06:01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이유는.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구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 여성 거주율 1위이기도 하고, 청년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안다. 서울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표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2024-01-22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하지만 2019년부터 집행위원회를 이끌어 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차기 집행위원장 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럽의회 선거가 6월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변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대중 정책 기조로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주장해 왔다. 이...
    2024-01-20 16:00
  • "꽤 많은 의원 합류"…이낙연의 자신감, 현실화할까
    "꽤 많은 의원 합류"…이낙연의 자신감, 현실화할까
    최근(1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운 이 전 대표의 신당에는 현역의원이 전무하다. 앞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 측근이 탈당 후 신당에 합류했지만 모두 원외 인사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지난해 말부터 탈당한 현역의원은 4명이다. 가장 먼저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2024-01-20 06:00
  • 민주, “여성·청년·장애인 25% 가산...국민이 공천기준 마련“
    민주, “여성·청년·장애인 25% 가산...국민이 공천기준 마련“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후보자 심사 기준 및 경선방법을 논의했다”며 “이중 여성, 청년, 장애인 심사 점수는 25% 가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국민이 공천 기준 설정부터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4-01-18 17:34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대해 18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
    2024-01-18 16:13
  •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2024-01-18 12:00
  •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사니는 스타일 양식 및 전송량 선택 등 주요 창작 결정을 자신이 책임졌으므로 해당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USCO 재심위원회는 작품의 특정 요소의 존재와 배치, 그 요소에 적용된 색상에 대한 책임이 사니가 아니라 AI 앱인 라가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기본·스타일 이미지 및 스타일 전송 수준을 선택한 사니의 기여는 보호할...
    2024-01-18 05:00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전략선거구 여성·청년 공천 우선 제안 등의 방안을 제시해 공관위로 이첩했다. 여야 모두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공정성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유지하고, 공관위원에 합류하면서 ‘윤심 공천’ 우려가 부상한 상황이다. 또 시스템...
    2024-01-17 16:22
  •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한동훈-4선 이상 중진 회동韓 "중진 페널티 불만 말씀 않던데요"중진 "화기애애했다", "건설적인 얘기만"3선 이상 감점 15% 페널티...우려 여전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총선 공천 심사 규정을 발표한 다음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회동했다. 3선 이상 중진들을 상대로 인적 쇄신을 시사했던 터라 오찬...
    2024-01-17 16:13
  • 2024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만6914명 접수…경쟁률 5.64대 1
    2024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만6914명 접수…경쟁률 5.64대 1
    9%였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550점 중 3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된다. 동점자로 3000명을 초과하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된다. 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내달 7일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험은 2월 25일 시행되며 4월 5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2024-01-17 15:45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이를 위해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주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성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01-17 12:00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2024-01-16 19:45
  •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경제지 기사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음을 주장하기 위해...
    2024-01-16 18:30
  •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실상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4-01-16 18:03
  •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당명은 가칭으로 사용하던 새로운미래로 확정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국제변호사가 맡고 이 전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섰다. 이날까지 참여한 발기인은 3만 38명으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2024-0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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