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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장관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해 나갈 것"
    김현숙 장관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해 나갈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아동·청소년 등 폭력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을 확충하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오후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은 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2023-11-20 16:30
  • '거리 상담사'로 변신한 김현숙 장관…"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할 것"
    '거리 상담사'로 변신한 김현숙 장관…"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할 것"
    김 장관은 거리 상담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 등 성착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사이버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발견 시 성매매피해상담소...
    2023-11-16 06:00
  •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그는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실토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2023-11-14 09:26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23-11-11 00:53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주거...
    2023-11-02 10:48
  •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3-10-27 16:35
  •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2023-10-26 00:55
  • 40대 편의점 업주, 인근 초등학생 성추행…'피해자만 18명' 경찰 수사
    40대 편의점 업주, 인근 초등학생 성추행…'피해자만 18명' 경찰 수사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부평구 모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업주 A씨(40대)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학교의 자체 조사가 진행됐다. 학교 측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여학생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는...
    2023-10-20 21:23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2023-10-17 06:36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
    2023-10-11 12:00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등에는 검사가 각각 4명씩이다. 반면, 반부패수사부 등 특수 수사로 상징되는 4차장검사 산하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2023-10-09 09:00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도 수행해 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2023-10-05 10:43
  •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 가능하며, 휴일에는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 지원도 이어진다.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가 정상 운영돼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 및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24시간 도움을 제공한다.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
    2023-09-26 12:00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이어 “여성에 대한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강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후다야르 총리가 언급한 2014년은 신장 위구르 우루무치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가 있었던 때다. 당시 시 주석이 처음으로 신장을 시찰하던 것과 맞물린 데다 범행에 위구르족이 가담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다고 후다야르는 설명했다. 그는 또 “수용소는 한 방에 20...
    2023-09-25 12:31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鄭迦珍)(원주지청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曺娥羅)(대검찰청 공판1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申東桓)(대전지검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崔鏞普)(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2023-09-20 11:52
  •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2023-09-18 20:43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민생침해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
    2023-09-16 10:10
  •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이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3-09-15 19:47
  •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9-14 11:15
  •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VASP)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18개국의 금융당국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트레이닝 책임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특히 아동 착취 혹은 테러활동, 심각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사법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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