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은 뚜렷하다”며 “임신·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우려나 남성 근로자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채용에서 여성 합격자가 남성 합격자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대기업은 여성지원 비중이 10명 중 2명에 그쳤다. 공기업은 3명 중 1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14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료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비용은 1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직업이다. 따라서 정년제뿐 아닌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조건도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성별 근속기간은 남자가 18년 9.1개월에 달했지만, 여자는 11년 6.1개월에 불과했다. 성별 근속기간 격차는 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직업 쏠림에 기인한다. 상당수는 기존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노동 실태는 가히 충격을 넘어 야만적인 수준”이라며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연간 2600억 원으로 늘어 30만 가구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내년까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현실화 되지...
지붕 교체 작업하던 현대重 40대 하청노동자 15m 아래로 추락 ‘사망’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내 도장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13일 새벽 5시 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 ‘블라스팅 13번 셀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공사업체 소속 노동자 정 모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현재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계속고용제의 법적 정년 연장(60세→65세)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며 “앞으로 고용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며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6월 중 22개 주의 실업급여 혜택이 축소돼 저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추가 고용 개선속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락다운(봉쇄조치) 완화와 교육 재개로 육아 문제가 해결되면 학기 시작 전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원활해진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마찰적 부진 등도 해소가 기대된다. 유효한 고용회복 추세에도 미스매치(부조화)와 불균형은...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삼정KPMG인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34.1%)도 늘고 있으며 이번 인사에도 5명의 여성 파트너가 선임됐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확대하고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서지희 부대표는 "여성 인력은 G(거버넌스)뿐만 아니라 S(사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변화 흐름에...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게다가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서울 강남구)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창원지청 신청사 이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10일 나왔다.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사노동이 직장인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여성 인력의 업무 몰입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1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들의 커리어에 대한 만족도를...
세계경제포럼(WEF)은 “디지털 경제나 신용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을 비롯한 개도국의 소외 계층이 코로나19 기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특히 여성과 소수인종, 신분증 없이 일하는 비공식 경제활동 근로자들은 1차 대유행 당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임금근로자 구직급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36.1%에서 지난해 34.9%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업 훈련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에 올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손잡고 장애여성의 바리스타 꿈을 지원하기로 했다. ESG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