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고지문을 비롯해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등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그 예다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9년 2월 14일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페이와 KT의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한편,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ㆍ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산방지 등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 마비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되는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맞은 뒤 두통, 고열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한 여가위 의원들은 올 초 여가부가 마련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선점은 △지자체 단체장 가해 시 국무총리·여가부 즉각 보고 △외부인 가해 시 여가부 직접 대응 △피해자 대상 질문 시 규정에 대한...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국무조정실), 15:00 적극행정위원회(대회의실)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장관 20:30 美 에너지부 화상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장관, 韓美...
하지만 심의 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들까지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집에 머물며 냉장고에서 맥주까지 꺼내 마셨다는 엽기적 행각의 이번 사건은 알려지자 마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온갖 제보가 쏟아졌고 최근에는 성범죄 전과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태현의 파렴치한 행적들이 공개될때 마다 동명이인...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는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구 과제를 중단하고, 1년간...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4300만 건의 종이 고지서가 전자화됐으며 국민 편의성 향상, 예산절감,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3.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평가심사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는...
그러면서 "여성을 가장 정말 하찮은 존재, 수동적인 존재 취급하는 발언"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도 해당 발언 후 입장문을 내고 흑색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전진영 대변인은 "남 대변인이 언급한 박 후보의 가족사 발언은 한 가족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탄 내는 저급하고 치졸한...
지난해 3월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재산 66억4398만5000원을 등록한 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신고액이 65억2700원으로 1억2391만5000원 감소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역삼동 주택ㆍ상가 복합건물과 배우자 명의 서초동 연립주택 등을 팔아 건물 재산이 15억7457만7000원 감소했다. 대신 부동산 처분액 등을 포함한 예금액은...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채용과정에서 당시 인사팀장이 여성 지원자에게 군필자 가산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이 “‘특정 성별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질문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채용 안내서’ 기준을 위반한 질문”이었다고 인정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지원자와 어려운...
2014년 19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은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일 뿐...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정 장관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ICJ 제소 등 최근 위안부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연구위원,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명숙 위안부연구소장 직무대리 등 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