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거나 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와 운전자가 질병 등으로 운전지속 가능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 부적격 운전자가 발견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고, 3000㏄이상 고급형...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해 '광역급행버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대부분의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가 여러지점을 경유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