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7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교통비 지원(84.0%)’이었다. 이어 ‘건강검진(79.3%)’,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준비지원(7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비 지원’ 항목은 직전 조사인 2018년에는 없던 문항이다. 지자체가 청소년증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표현을 국회가 나서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2년간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며 원만히 진행해 온 국회 여가부가 이렇게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야당의 폭거로 오점을 남기게 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끝까지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동안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나 기능을 없애는 건 아니다"라며 다소 모순된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입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형식상 그...
여가부를 폐지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선하겠다며 혐오를 부추기는 게 반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는 안 보였다.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왔지만 공정은 3번, 통합, 협치, 평등은 안 나왔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유는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③ 여가부 결국 폐지, 젠더갈등 봉합 요원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현 상태로 젠더갈등을 봉합하는 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여가부 명칭을 ‘인구가족부’로 변경하고 ‘가족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기능을 선별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연령대의 46.5%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뒤이어 30대의 46.1%가 여가부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0대 32.2%, 60세 이상 27.9%, 40대 27.5%를 기록하며 10~30대 연령대보다 낮은 찬성률을 보였따.
‘유지하되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52.1%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졌지만 정부조직개편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당선인이 수없이 말한 공약이고 저 역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자 공약을 검토했던 당사자로 국민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여가부 내부에서 무엇이...
이어 “특히 병사월급 200만 원을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조정으로 조정된 것은 물론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남긴 적자를 보고 내린 교육직책이겠지만, 안타깝다”며 “여가부 폐지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피한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도 안 했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드 배치’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에 안 담겨...安,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다루지 않아”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김태효 “사드 배치 공약...신중 기조 이어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있다. 대표적인 게 여성부 폐지와 사드 배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윤 정부, 기존 인구 ‘완화’ 정책 → ‘적응’, ‘기획’ 정책으로 확대 추진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인구정책 기획ㆍ조정ㆍ평가할 것윤 정부 인구정책은 여가부와 별개...“분리해서 봐달라”인구 정책은 거버넌스 형태로 마련돼야...민관위원회 산하 인구정책팀 신설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초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도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우울감, 자해·자살 충동 등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주거·취업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