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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2022-05-02 17:57
  •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액 54조 원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2022-04-28 17:10
  •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수차례 노사 간의 이견 다툼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단일 업종으로 가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맞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2022-04-19 11:20
  • 수출업계 "원자재 단가 급등…무관세 등 대책 절실"
    수출업계 "원자재 단가 급등…무관세 등 대책 절실"
    대안으로 정부의 한시적인 0% 할당 관세 적용을 제시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조선과 자동차·부품, 일반 기계 등 금속자재 수요가 높은 업종들도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선협회는 "올해 4월 후판 가격이 t(톤)당 14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2022-04-19 09:25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조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지역별로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의 영세 자영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업종의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에 따른...
    2022-04-18 15:19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업종별 임금 지불능력은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낙인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차등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업종의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2022-04-18 10:48
  •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안전ㆍ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 꼽혔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
    2022-04-18 06:00
  •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17 12:00
  •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고 업종별 차별 적용 관련해서 수많은 노사정 논의가 있어 왔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알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만들 수 있으면...
    2022-04-14 16:10
  • [특징주] 호텔신라, 리오프닝 기대...‘상승세’
    [특징주] 호텔신라, 리오프닝 기대...‘상승세’
    한편 증권가에선 리오프닝을 기대한다면서도 업종별 주가 차별화를 지적한 목소리가 있다. 이진협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며 “중국 방역 정책, 소비 부진 등의 불확실성도 함께 노출된 상황에서 면세업종의 경우, 리오프닝 모멘텀에 따른 주가 상승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2022-04-14 09:23
  •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는 렌터카 나온다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는 렌터카 나온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물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렌터카 사망자가 가장 적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렌터카 83명(65.4%), 화물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으로 렌터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렌터카 10만 대당 음주운전...
    2022-04-11 11:22
  •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2022-04-07 09:43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勞 “물가상승에 저임금 근로자 형편 어려워...임금 인상 필요”使 “소상공인 경영여건 여전히 열악...최저임금 안정 노력할 것” 양측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각...심의 초반 파행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2022-04-05 16:26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이들 영세사업자들이 절실하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2022-04-05 05:00
  •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2022-04-04 15:00
  •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여기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선별 작업이 복잡하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줄곧 반대해왔다. 만약 차기 정부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인다면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도 있지만...
    2022-04-02 06:00
  •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하면 반도체 등 주요업종 영향권…110여개 기업 고위험군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하면 반도체 등 주요업종 영향권…110여개 기업 고위험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나선다.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 50∼100개사를 선정해 ESG 수준 모의평가와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의평가 우수기업엔 수출보험 우대,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
    2022-03-31 08:26
  • 공급망 애로해소 One-Stop 창구 운영…중국 도시 봉쇄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공급망 애로해소 One-Stop 창구 운영…중국 도시 봉쇄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발굴된 수급애로에 대해서는 코트라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제3국 대체 수입국 발굴 및 계약 성사를 지원하고 필요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통관,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국 봉쇄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주요산업 공급망 영향분석 회의를 개최해...
    2022-03-17 15:18
  •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이날 포럼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등 업종별로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 안전책임자(CSO)가 참석했다. 경총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2022-03-16 17:37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828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
    2022-03-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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