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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읽기] 최저임금 인상 ‘대란’…왜?

일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해 노동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종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합의해 신청하면,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16년...

2018-07-19 11:17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중기중앙회는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2018-07-18 13:3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관련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달라”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해결책 모색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3:46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좋지 않은 고용사정 반영한 결과”

공익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공익위원들이 반대한 데 대해 "업종별 구분을 할 만큼 (기준이 될) 완벽한 통계가 없다"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를 정부 전문가들도 염려했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2018-07-14 08:57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반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안의 부결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2018-07-14 08:39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반드시 필요"

사용자위원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18-07-14 08:30
경총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우려…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총 측은 밝혔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8-07-14 08:24
최저임금위 또 파행...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전날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퇴장한 행동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2018-07-11 16:59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일정 보이콧…“전원회의 들어갈 이유 없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었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 이날 8명의 사용자위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사업별 적용에 대해 강하게 요청해왔다”며 “여러 사업 업종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그 위로 적용하면 특히 영세 취약...

2018-07-11 16:38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2018-07-10 19:39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기싸움 시작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18-07-06 10:36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여러가지 안 좋은 경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가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2018-07-05 17:57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근로자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2018-07-04 21:2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논의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같게 적용할지, 업종별 차이를 둘지 결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시간당 7530원 대비 인상 폭 결정이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5일에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2018-07-04 10:4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김영수 한국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지급 주체 중 절반이 소상공인 점을 고려하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를 고려해 산업별 최저임금 구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미만율이...

2018-07-04 10:22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결정… 5일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최저임금위는 4~5일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과 노동계 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5일에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인상 폭을 확대해야...

2018-07-03 21:01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별도 대책 필요 없는 정도만 인상해야”

이어 ”최저임금 미만률은 13.3%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농사짓는 데는 인건비가 70% 이상 차지한다”며 “장마, 가뭄 없는 올해에 장바구니 물가가 뛴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며 ”...

2018-07-03 16:54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에 '배수진'…“28일까지 복귀안하면 의결 강행”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 모두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6-26 19:52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올해 최임위서 임금인상 없을 것”

중소기업계가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연령병 구분 적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결정 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2018-05-15 20:56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 최저임금 업종 및 지역별로 구분 적용해야=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하나 이상의 법정 최저임금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호주·네덜란드 등은 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캐나다 등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OECD 국가의 절반이 청소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18-03-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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