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간 협업부재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처간 업역다툼 등으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한 '정부3.0'정책이 퇴색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은...
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는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라며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 우리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주거복지'라는 새로운 업역이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참여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부동산 공기업'으로 떠오른 바 있다.
실제로 주택공사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599명의 인원을 늘려 49.4%의 비대화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어 두 번째 참여정부 기간 비대화된 공기업이다.
이에 따라 주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