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원곡면 일대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형사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현장소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현장소장 외에 다른 공사...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리프트)를 벗어나 지붕층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와 B 사 현장소장직을 맡은 두 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 사과문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30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증권 현직 임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48억3000만 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이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A 씨가 든 대법원 판례는 ‘고의’로 재해 사고를 일으킨 동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반면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 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 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
보험권의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ㆍ유용 건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 10건, 사기 39건, 도난 ㆍ피탈이 2건,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권에서는 아직 법 개정이나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은행권보다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권 내부통제에 대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차는 총 4량의 14인승으로 레일 길이는 약 17ｍ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 외에도 기차에는 여러 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으며, A군은 기차에서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레일 길이는 17ｍ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군은 운행 중이던 기차에서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A 씨가 비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경비업무를 하는 A 씨는 2020년 10월 직장 상사인 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후 외상성 대뇌출혈로...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비록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 실내 수영장 배수구에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간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짜리 배수구의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남자아이의...
검찰이 광주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붕괴 사고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부장 B 씨...
업무 지시만 여러 차례 했습니다.”(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고 순간까지 목격했다.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를 발견하고선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급차로 이송될 때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병원에서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보내게 됐다.
그런데 사고 직후 진행된 경찰 조사가 다소 허술하고 미흡한 느낌이었다고 둘째 아들은 말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A군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이들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무리한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농촌진흥청은 농업 활동과 관련된 농업인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한 '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촌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농업인의 2.4%는 1년 동안 하루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무상...
돌파
△'농업인 업무상 손상' 고령, 남성에서 넘어짐 사고 많아
△농식품부장관, 식품·외식업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 결과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본회의(서울)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제89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2684.jpg)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6745.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721.jpg)
![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방문..."중앙아시아, 전략적 요충지"[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4821.jpg)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韓이 외친 지구당 부활, 적극 동의"](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4699.jpg)
![‘귀여운 반려곤충이 한자리에,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47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