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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2023-11-23 16:19
  •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한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A 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머리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2023-11-21 17:01
  •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앞서 법원도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중단 관련해서도 “그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2023-11-21 10:09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2023-11-19 09:00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나눔의집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씨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2023-11-16 11:0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 모인 10만여 명 교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회복이라는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2023-11-14 14:56
  •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2023-11-10 10:29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으나 지난해 전일제·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했다.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공장별로 뒀다가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2023-11-03 05:00
  •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법률대리인 ‘화우’ 통해 고소장 접수무고‧업무방해 고소도 추가 가능성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2023-11-01 18:18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2023-11-01 13:53
  •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러시아 공항 착륙한 이스라엘인 급습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러시아 공항 착륙한 이스라엘인 급습
    다게스탄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항 시설의 운영 절차를 위반한 모든 사람은 불법 행위를 계속하지 말고 공항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러시아 사법 당국이 모든 이스라엘 시민과 유대인을 보호하고 폭도들을 강력하게 조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2023-10-30 10:09
  •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공지돼야 하고 상담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2023-10-29 09:1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됐음에도 이후 한 달 만에 의견서를 제출 또는 준비 중인 신고 건이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하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7 15:34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앞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OO(채 상병)이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사고 후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2023-10-25 16:15
  •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안 대표는 현재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 속 ‘피프티 피프티’는 그야말로 해체를 앞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죠. “중소돌의 기적”…전 세계가 주목한 피프티 피프티 피트티 피프티는 올해 초 발매한 두 번째 앨범 타이틀 곡 ‘큐피드’로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는데요. ‘큐피드’가...
    2023-10-25 15:16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2023-10-24 10:00
  •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배후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3-10-24 08:57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특히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보다 SM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2023-10-23 16:24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2023-10-20 13:31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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