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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공사의 민간참여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2024-02-06 14:0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909일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

2024-02-05 16:21
“호출 받아 왔다” 새벽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택시 20여대…호출자는 ‘없는 번호’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원 미상의 택시 호출자는 동일한 연락처를 이용했는데 확인 결과 택시를 호출한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택시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4-02-05 15:46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당시 감사원은 이 직원을 사문서 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명성을 올리고자 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4-02-05 06: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그러자 A 씨는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자신의 재택근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B 씨를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그렇게 옛 연인은 서로를 열 차례 이상 신고했고, 꽉 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큼 이들의 갈등은 깊어져 갔다. 그렇게 A 씨는 안방을 점유하고 B 씨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B 씨는 A 씨를...

2024-02-05 06: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정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회선을 대량 개통한 후 특정 번호로 착신시켜 여론조사에 응하는 등으로 공천업무를 방해한 범죄도 있었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범죄도 있었다. 특정 후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후보자가 적합한 후보자인 것처럼 설문지를 만들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유권자들에게 그 후보자를 홍보하는 방식이다....

2024-02-04 09:00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2024-02-01 17:01
“생각지도 못한 결말”… ‘연기 중단’ 최강희 일일 환경미화원 도전

이어 “방해만 안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최강희는 여느 환경미화원과 같은 복장으로 환경미화 차량을 타고 현장에 나가 쓰레기 수거 업무에 나섰다. 그는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내려서 수거하는 업무를 맡았다. 작업을 마친 뒤 최강희는 “생각지도 못한 결말인 게 어떻게 해서든 이걸 태워서 자원으로 해소시킨다....

2024-02-01 08:44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2024-01-30 09:47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6:06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시그네틱스는 2022년 11월 손해배상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지만, 손해배상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민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장은 “한번은 영풍그룹의 반도체 회계담당...

2024-01-28 08:28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2024-01-26 15:47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2024-01-25 15:34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그룹 계열사 티시스가 태광산업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철거공사 일부에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한 뒤 철거 비용을 부풀려 약 2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한 해당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 사에게 시세보다 약 32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품의서를 작성해 태광산업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4-01-24 21:06
KT, 카이투스와 5G·AI 활용해 안티드론 사업 추진한다

KT는 카이투스테크놀로지와 23일 국가주요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티드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T와 카이투스(KAITUS)는 양사간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에 5G, 인공지능, 보안 기술 등을 접목해 더욱 고도화된 안티드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2024-01-24 15:58
카이투스테크놀로지, KT와 안티드론 플랫폼 구축 협력

카이투스테크놀로지는 KT와 국가주요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티드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이투스와 KT는 양사 간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에 5G, 인공지능, 보안 기술 등을 접목해 더욱 고도화된 안티드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티드론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2024-01-24 14:21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힌다. 한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한 11가지 됐다.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 시간...

2024-01-23 09:04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교육활동코디 사업은 교실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의 수업과 활동을 교육활동코디가 일대일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수업 방해 학생 관리, 학습지원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1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교육활동코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4-01-22 16:01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민간 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2024-01-18 14:00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조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고객 인적사항 정보 △고객 별 예치 자산 정보 △집금 지갑 정보 △회사 고유자산 지갑 정보 △콜드월렛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델리오 측이 가상자산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 ID 및 비밀번호(PW)를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재무제표만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델리오의...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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