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 15개사, 화물차주 35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 및 우편송달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 합동) 74개조를 구성해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관련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향적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 위반 여부 검토는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 발동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중소기업들이 선적 지연과 패널티, 계약 파기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9일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모두 62개 사다. 이 중 납품지연으로 인한...
野 을지로위원회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화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며 규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시 이를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투쟁으로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201개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에도 총파업 강행공사중단 건설현장 250곳 넘어“파업 장기화 시 실수요자 피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며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가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행 뜻을 밝혀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할 전망이다. 파업이...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국토위 보고 절차 거쳐야…이르면 내일 전체회의 열듯국회서 명령 제동 걸 방법은 없어…野, 보고 자리서 정부와 공방 벌일 듯업무개시명령 직후 野 "당장 철회" 비판…與 "법치주의 조치" 환영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250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9개 정도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
중소기업계가 시멘트 분야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환영하고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달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