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운송사 15곳ㆍ화물차주 350명에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입력 2022-11-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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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정부-화물연대 2차 대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수원시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수원시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 15개사, 화물차주 35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 및 우편송달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 합동) 74개조를 구성해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어제는 총 98개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그중 69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29개사는 현재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완료한 69개사 중 34개사에서 운송 차질이 발생했으며 그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 거부한 사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개사에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으며 19개사에서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으며 20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했다. 나머지 330명은 순차 발송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로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회복 추세이나,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 중이다.

시멘트의 경우 여전히 BCT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단양 등 일부 지역에서 경찰 에스코트 지원 등을 받아 BCT 출하가 진행 중이다.

정유는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을 활용해 긴급 수송 대응 중이며 철강은 화물차 출하 자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일 하루평균 대비 절반 수준 출하 중이다. 자동차는 카캐리어탁송이 중단돼 완성차를 로드탁송 방식으로 대체 운송하는 등 출하 차질 지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밤사이 조합원 약 3100명이 14개 지역 130개소에서 천막과 화물차를 이용해 철야대기를 진행했고 오늘은 7000여 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6개 지역 160개소에서 홍보 및 대기 예정이다.

국토부는 어제 현장조사에서 명단이 입수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 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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