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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살포시 엄중 처벌 10일(목)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마련 △환경시험·검사기관 99% 숙련도 적합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1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10 보건복지위원회...
    2022-02-06 09:25
  •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포함 강력 행정처분 진행”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포함 강력 행정처분 진행”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01-28 13:16
  •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재판부 "범행 금액이 큰 만큼 엄중한 책임 물어야"충분한 방어권 행사·재판 협조 참작돼 법정 구속 면해 2235억 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2022-01-27 17:16
  •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그는 “감독 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를...
    2022-01-25 17:3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도...
    2022-01-20 12:46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2022-01-20 08:38
  •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 붕괴사고 현장을 12일 방문해 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뒤 "타워크레인 안전문제 등 2차 사고 우려로 구조가 늦어져 송구하며 안전 확보와 함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01-12 16:56
  • 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분석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분석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갱폼·Gang Form)과 함께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다쳤고 6명은...
    2022-01-12 13:59
  •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아울러 "또다시 누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랄뿐"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2022-01-06 16:44
  •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장의 창의적 생각ㆍ요청, 제도적 뒷받침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장의 창의적 생각ㆍ요청, 제도적 뒷받침할 것”
    그는 “특히 시장불안을 틈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 불안정 판매, 불법투자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적발과 예외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두 번째 키워드인 성장에 대해 “자본시장이 생활경제를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코넥스시장이 자본시장의 입구로써...
    2022-01-03 10:57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2021-12-31 10:21
  •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은 점, 과거 부모에게 잦은 학대를 당하며...
    2021-12-23 10:53
  • 안경덕 장관,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안경덕 장관,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수습 및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2134곳)에 이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물질 제거...
    2021-12-14 13:45
  •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2심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네가 신고했지”...근거 없이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자신이...
    2021-12-10 10:35
  • 판치는 ‘가짜뉴스·주가조작 기사 의뢰’…개인투자자 주의보
    판치는 ‘가짜뉴스·주가조작 기사 의뢰’…개인투자자 주의보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자료를 배포하는 등 상장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1-24 15:03
  •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단체들은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전 씨가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원통함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우리는 오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2021-11-23 14:11
  •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안 장관은 사고가 난 당일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를 말해주듯 산재 사망 감축 실적은 부진하다. 올해 1~9월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총 648명(잠정)으로 작년 같은 기간(660명)과...
    2021-11-18 05:00
  •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또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2021-11-12 17:20
  •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김 전 회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2021-11-10 15:36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정부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 협의 진행 중"요소수 매점매석 엄중 처벌…수급 완화되면 불법개조 단속 요소수 수급 불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며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2021-11-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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