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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김상수 건협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2022-06-28 11:00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유연하고 엄정한 법 집행’.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인가. 그런데 법은 그래야 한다. 세상만사가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법률을 유연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법을 참 좋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검찰 출신으로 법과 가까운 게 당연하다. 사회 갈등과 문제를 법조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2022-06-23 05:00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 씨, 금융 브로커 C 씨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대부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2022-06-20 09:55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라며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2-06-17 18:05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5 14:18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응답자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2-06-09 12:00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경찰도 엄정대응 방침을 세우고, 운송을 방해하는 공장 봉쇄, 차량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당연한 법질서이고 공권력 행사다.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의 선을 넘어 거듭되어온 민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태는 이번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뒤집어진 운동장’의 비정상적 노사관계와 법치의 원칙을...

2022-06-08 05:00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2022-06-07 15:59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2022-06-07 00:19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수사는 계속됐다. 이밖에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해당 내용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납품...

2022-06-06 20:46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법 개선과 별개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

2022-05-17 15:16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신임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경총이...

2022-05-17 14:23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중증도 기준, 경영책임자 의무·대상 명확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2022-05-15 16:56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2022-05-09 10:53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이어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22-04-29 10:0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2022-04-27 22:02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스토커’ 구금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해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상습성, 위해 가능성이 커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6 17:20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현장 점검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2-04-26 10:36
'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만에 체포돼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2022-04-25 09:02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2022-04-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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