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은 중국정부의 원양어업정책 변경으로 농업부어업국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 독자기업인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원양어업 기업자격이 일시 정지된다는 통지를 지난 10일 받았다. 정지기간 동안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은 세금감면 및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고,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10일까지의 관세, 부가가치세...
규제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은 행정력의 한계와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최근 수산자원의 ‘공유의 비극’을 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협동관리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터키의 알라니아 어장 사례를 들며 스스로가 공유자원 사용 관리 규칙을 만들고...
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대서양 프로젝트 자격과 대형선박 4척 취득을 허가받았다고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번 프로젝트 허가를 통해 회사 측은 대형오징어·꽁치선박 건조와 대서양에 지정된 해역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12일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23억원 가량 몰리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인...
또 어선ㆍ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표준 선형 개발 및 보급,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양식어업인과 중소 조선업자 등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EU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최종 해제해 우리나라가 모범 어업국의 위상을 회복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
“취임 직후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과제 15개를 발표했다. 15개 과제 중 IUU예비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와 어선 현대화 자금 금리 인하,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 수립 등 세 개 과제는 완료했다....
또 적정한 먹이개발 등의 연구와 함께 명태 종묘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명태의 인공종묘생산기술 축적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명태 자원 복원사업을 병행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 원양선사는 중국·대만과의 원양어업 경쟁 격화, 국제지역수산기구와 연안국의 자원관리를 위한 조업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원양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낮아 중소선사의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금융위원회,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담보력이 부족한...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14년도 에너지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는 2억1024만7000 TOE(석유환산톤)로 2010년 1억9558만7000TOE보다 연평균 2.4% 증가했다.
에너지 총조사는1981년 이래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3만8000개의 산업, 수송, 상업ㆍ공공, 건물, 가정 부문별 에너지 소비자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해...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전국의 바다사막화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남해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초분광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350여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5만4000ha의 바다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갯벌 정책이 우리에게 돌려준 자연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한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자연자원·문화·관광 등 지역별 자원 특성에 적합한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과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해수부 최초 여성 국장, 조신희 원양산업정책관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 일등공신…국제업무 및 협상분야 전문가
“당연히 부담이 있다. 지켜보는 후배들도 많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
조신희 국제원양산업정책관은 7일 해양수산부 최초의 여성 국장 타이틀을 거머쥔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원양정책관은 수산...
우선 자격이 미달하는 해기사 승선 등과 같은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와 선원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출항정지·원양어업 허가 제한·정책자금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 자격 미달 해기사가 승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선원명부 미공인의 경우에도 200만원...
대외적으로는 불법어업국(IUU) 통제, 자원 자국화로 인한 조업 어장 축소 위협에 직면했고, 대내적으로 어선 노후화와 원양선사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비례해 빠르게 성장했다. 1958년 6만40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업 수출액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1971년에는 총 수출액 10억6760만달러...
또 다른 해수부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분의 전문가로서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신망을 받았을 텐데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아 안타깝다”며 “기존 무조건 잡는 어업에서 어업환경 고려와 어족 자원을 기르면서 잡는 어업으로 탈바꿈시킨 점은 존경할 만 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8개월 재임 기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준공과 e...
이영직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선현대화 사업이 정착되면 ILO(국제노동기구) 등이 정한 국제적 수준으로 어선원 조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며 “고기를 적게 잡아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경영 환경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생명자원 가공 및 소비자 맞춤형 유통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특산 수산가공품의 발굴 및 표준화 연구와 친환경 포장기술,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유통기술, 친환경 물질을 이용한 생선회 유통기한 연장기술 등이 이 분야의 중요한 개발추진 기술목록에 들어 있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제2의 새마을·새어촌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2003년부터 이 대회를 매년 열어 어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어민들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제2의 새마을·새어촌 운동인 자율관리어업을 수산정책 기본이념으로 확산시켜 우리 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다 평화로운 해양 질서가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하고 서해 주변 어업 질서와 어족 자원 관리가 양국민에 이익이 되게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문 유대 강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 ‘인문교류 공동위’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